더불어민주당이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내년 1월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예산 정국에서 여야간 충돌이 예고된다. 선거 직전에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직접 돈을 풀 경우 금권 선거 논란이 불가피한데다 세금 납부를 유예, 사업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 자체가 '세금깡 꼼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이 전국민 지원금 명칭을 방역지원금으로 변경, 야당과 합의가 필요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기존 방역사업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을 두고도 향후 예산 처리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9일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이름으로 내년 1월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현재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역 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 개인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 국민들의 방역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원으로 10조~15조 정도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제시했다.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19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개혁의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저녁 KBS 라디오 '열린 토론' 인터뷰에서 "이른바 보수 매체가 못마땅해서 이 법에 찬성한다는 분이 있다면 뒤집어 생각할 필요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위 돈 있고, 힘 있고, 빽있는 사람들이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그래 잘 걸렸어'라면서 이 법으로 소송을 건다고 하면 기자도, 데스크도, 회사도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며 "언론의 감시와 견제, 비판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좋은 의지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들이 있다"며 "20년 동안 오매불망하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랬다. 첫 수사대상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어서 멘붕이 왔다"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의 언론개혁에는 100% 공감하지만 그러한 개혁의 부메랑 문제가 고민스럽다"면서 "당론 투표로 가게 되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7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정치 행보 재개를 두고 "적절하지 않다"고 정면 비판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인 성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정치 재개를 위해) 몸을 풀든 뭐든 개인의 자유겠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전 대표의 정치 재개가 부적절하다고 본 이유에 대해선 "지난해 총선에서 대패했고, 그 당시 사령관을 했다"며 "장수는 쓰이면 그것으로 마감하고, 또 다른 미래를 위해 도와주거나 희생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에게도 재기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패배와 관련해 국민이 받아들일 만한 공감대가 있고 난 다음에야 가능성을 열 수 있다"며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황 전 대표의 정치 재개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류가 의원들 사이에도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환 기자 zheng@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소집하며 2천500조원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띄우기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교통·에너지·상무·주택·노동 등 5개부처 장관을 지목하면서 이들이 인프라 투자 계획에 있어 의회 대응과 대중 홍보, 세부내역 마련에 자신을 대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소집, 본격 추진에 나선 셈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2조2천500억 달러(2천540조원) 규모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 기업과 거래하며 미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을 논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모든 부처가 물품 조달 등에 있어 '바이 아메리칸'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을 지시하면서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닷새만인 1월 25일 미 연방정부 조달에 있어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앞세우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공화당은 당장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치 매코널 공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살해를 규탄했지만 다시 구두선에 머물렀다. 유엔 안보리는 성명에서 미얀마 사태에 대해 "안보리 회원국들은 급속한 상황 악화에 깊은 우려를 표현하고 평화적 시위대를 겨냥한 폭력과 여성,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수백명의 죽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관은 AFP통신 인터뷰에서 안보리가 한목소리로 미얀마 사태에 대해 중요한 신호를 보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미얀마 군부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에도 안보리 회원국들이 성명을 논의 과정에 서방 국가들과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들의 갈등이 있었다. AFP에 따르면 서방 국가들은 성명에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를 염두에 두고 "추가적 조처의 검토를 준비한다"는 표현을 넣으려고 했지만 중국이 이를 반대했다. 미얀마 군부에 우호적인 중국은 "민간인 죽음" 등의 표현을 완화하자는 주장까지 편 것으로 알려졌다. 한발 더 나아가 러시아는 성명에 미얀마 시위 진압 과정에서 군경의 사망까지 규탄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기를 원했다. 국제사회의 논의가 강대국들의 의견대립 속에 공회전 하는 가운데 미얀마 사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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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의 '출마 기호'를 놓고 기 싸움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 후 '기호 2번으로 나오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선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제3지대 후보로 단일화가 돼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당 4번으로 선거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느냐"며 "나는 그런 확신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단일화가 안 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안 후보가) 만나러 찾아온다면 만나기야 하겠죠"라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제가 단일후보가 되면 (김 위원장이) 누구보다 열심히 선거를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CBS 라디오에서 "김 위원장은 제1야당의 책임을 맡으신 분이니까 제1야당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분이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2011년 무소속이던 박원순 후보를 당시 민주당이 지원해 선거에서 승리했다며 "(타당 후보 지원이)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기호 3번인 정의당이 이번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
김종철 전 당대표의 성추행 사태를 수습 중인 정의당이 4월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선거보다는 당을 재정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의당은 3일 오후 최고 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소집, 4·7 재보궐선거의 ‘무공천’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결과적으로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책임정치의 대원칙을 지키는 것이자, 공당으로서 분골쇄신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에 대한 무한 책임과 전면적 혁신의 의지로 이번 결정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거듭 송구하다. 당 쇄신에 매진해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성 비위 사건으로 지자체장 궐위 상태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당초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단일화 없이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치를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공개된 후 당 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 처분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낸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탈당 결심의 배경으로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 이전에 했던 주장을 아무 해명이나 설명 없이 뻔뻔스럽게 바꾸는 '말 뒤집기'의 행태가 나타난다"고 했다. 또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반성은 '내부 총질'로 몰리고, 입을 막기 위한 문자폭탄과 악플의 좌표가 찍힌다"며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마저 양념이니 에너지니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에는 절망했다"고 적었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언행 불일치"라며 당내에서 거의 유일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고등학생 아들이 '월북'이라는 정부 발표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부친의 명예를 회복 시켜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고등학교 2학년인 B군은 5일 공개된 자필 편지에서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저희 아빠가, 180㎝의 키에 68㎏밖에 되지 않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8㎞의 거리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이 편지는 A씨의 형 이래진씨가 언론에 공개했다. B군은 "(아빠는) 제가 다니는 학교에 와서 직업 소개를 하실 정도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셨다"며 A씨가 여러 표창을 받을 만큼 성실했다고 강조했다. B군은 또 "출동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집에는 한 달에 두 번밖에 못 오셨지만 늦게 생긴 동생을 너무나 예뻐하셨고 저희에게는 누구보다 가정적인 아빠였다"고 썼다. 정부가 A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하며 내놓은 설명 중 하나인 'A씨의 신상정보를 북한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총을 들고 있는 북한군이 인적사항을 묻는데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나라에서 하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