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 생각을 할까?"...법기술자들이 만드는 희안한 법들
1.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 및 노동관련 법안 가운데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완화하는 법안의 7.6배에 달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월 23일, 21대 국회 개원이후 현재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530개 법안을 분석해서 내놓은 결과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싶다. 사업환경과 고용환경을 계속해서 악화시키면서 어떻게 일자리 만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2. 이런 식이라면 계속해서 세금투입해 세금 알바를 만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언젠가 정부가 정부의 허가를 얻어서 건설중인 석탄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법안(‘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살펴 본 바가 있다. 법안이 계획대로 통과되면 5조6천억원의 50%를 이미 투자한 강릉화력발전소 1,2기와 4조9천억원을 이미 투자한 삼척화력발전소 1,2기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서는 국회에서 세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법기술자들이 최근에 내놓은 기이한 법들을 살펴본다. 3. ‘윤석열 출마 방지법’(검찰청법 등 개정안)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지난해 12월 11일 발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