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재산세 “3억~6억 중산층 가장 많이 올랐다”...강북권, 최대 10배 이상 폭등
부자증세를 정책 목표로 내세우며 시행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재산세 과세 정책의 피해자는 공시가격 3억~6억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산층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각 지역내 전체 재산세 부담에서 이 구간의 비중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나 재산세 증세 정책이 오히려 '서민 증세'로 귀결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7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2017-2020년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중 15개 구에서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공시가격 3억~6억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형 저가 주택이 많다고 인식되는 이른바 '노도강(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금관구(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지역 등에서는 많게는 10배 이상의 재산세 증가폭을 보였다. 노원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억~6억 구간이 부담하는 전체 재산세 총액은 22억8000만원이었지만 올해 178억으로 크게 증가했고, 전체 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9%에서 55%로 증가했다. 도봉구의 경우 2017년 9억에서 올해 70억, 비중으로는 6.3%에서 40.6%로 증가했다. 강북구
- Hoon Lee 기자
- 2020-10-08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