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를 정책 목표로 내세우며 시행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재산세 과세 정책의 피해자는 공시가격 3억~6억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산층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각 지역내 전체 재산세 부담에서 이 구간의 비중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나 재산세 증세 정책이 오히려 '서민 증세'로 귀결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7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2017-2020년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중 15개 구에서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공시가격 3억~6억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형 저가 주택이 많다고 인식되는 이른바 '노도강(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금관구(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지역 등에서는 많게는 10배 이상의 재산세 증가폭을 보였다.

노원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억~6억 구간이 부담하는 전체 재산세 총액은 22억8000만원이었지만 올해 178억으로 크게 증가했고, 전체 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9%에서 55%로 증가했다. 도봉구의 경우 2017년 9억에서 올해 70억, 비중으로는 6.3%에서 40.6%로 증가했다. 강북구는 2017년 44억에서 133억으로, 비중으로는 23.3%에서 51.5%로 늘어났다.

금천구 역시 1.6억(2%)->42억(38.2%), 관악구 44억(23.3%)->133억(51.5%), 구로구 9억(8.4%)->58억(42.9%) 등 크게 폭등했다.

이밖의 중랑구, 성북구, 은평구 등에서도 2017년과 2020년 사이 중랑구(14억->81억, 10.2%->44.9%), 성북구(38억->210억, 14.2%->55.1%), 은평구(30억->151억, 14.4%->47.6%) 등 마찬가지의 결과였다.

서울 지역내 재산세의 전체 부과 건수나 부과 금액도 크게 늘어났다. 권 의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 부가 건수는 2017년 322만건에서 2020년 361만건으로 11.2% 증가했다. 전체 재산세 부과 금액은 2017년 8979억원에서 2020년 1조4943억으로 16.6% 늘었으며, 이중 재산세 상한제 30% 상한 부과 건수는 4만건에서 57만6000건으로 1322%, 약13배 증가했다.

권영세 의원은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본래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는 것"이라면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부동산 정책 취약 계층'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서민 증세 대상 지역'이 된 강북지역과 서남권 등에 우선적으로 재산세 감면 조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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