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본인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치연 기자 chic@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공개된)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 공작이자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며 최 대표를 고발했다. 최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최 대표는 또 지난해
한동훈 검사장이 가짜뉴스 유포의 책임을 물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9일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 이사장이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유 이사장은 이미 지난 1월 자신의 주장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한 바 있다. 당시에도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저를 특정해 거짓 선동을 반복해 왔고, 저는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올해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 혼자 가짜 뉴스를 창작했는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뉴스를 제공했는지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
1. 왠만하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일이다. 최근에 화제를 모으고 있는 유시민의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처신과 관련된 사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2. 2019년 12월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뒤졌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을 때, 나는 “검찰이 뭐가 아쉬워서 유시민 씨의 계좌를 불법으로 들여다 보았을까?”, “꼭 그렇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졌다. 1년간 입증 책임을 미루다가 결국 사과문을 내고 말았다. 남자가 그것도 공적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이 사과문을 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그만큼 사안이 중요했던 모양이다. 3. 검찰이 고발한 죄목은 “허위사실 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이다. 이 나라에는 하도 이런 죄목으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사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과문을 낸 것은 이례적이고 그만큼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라는 것은 자인한 것을 뜻한다. 4.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사과문 전문에는 무엇이 실려 있을까? 사과문은 다음과 같다. 2019년 12월 24일, 저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계몽 군주'에 비유해 비판을 받은 자신의 발언과 관련, "식자우환(識字憂患)"을 인용하며 "배운 게 죄다. 내가 너무 고급스러운 비유를 했나 보다"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30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계몽 군주라고 한 것을 (비판적으로) 떠드는 분들은 2천500년 전 아테네에서 태어났으면 소크라테스를 고발했을 사람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8세기 러시아의 황제 예카테리나 2세, 오스트리아의 통치자였던 마리아 테레지아 등을 언급하며 "(그는) 못됐지만, 계몽 군주라고 친다. 독재자였지만 교육을 중시했고, 유대인을 너그럽게 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생물학적 운명 때문에 전제군주가 된 사람"이라며 "과거처럼 하려니까 사람들이 안 참을 것 같고, (독재를) 더 오래 하려고 한 것들인데,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의 발언은 "김정은을 고무ㆍ선동할 목적"이었다면서 김 위원장의 행동이 달라진다면 "민족에 이익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달 25일 김 위원장의 사과에 대해 "리더십 스타일이 이전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