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선거부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를 시도하는 자들의 의미에 대해서 일찍부터 아래와 같이 뚜렷하게 생각을 정리한 바가 있다. 핵심은 "선거사기는 6.25전쟁에 필적한 전쟁이다"라는 것이다. "선거사기는 6.25전쟁에 필적하고 남음이 있는 전쟁을 뜻한다. 전자는 내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이 발생한 것이고, 후자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이 발생한 것이다. 두 가지 침략 모두 공통점을 갖고 있다. 침략한 자들은 체제 변혁을 통해서 국민의 참정권, 자유, 생명, 미래 등은 빼앗는 것이다. 선거사기 세력들은 자기들 그룹에 속한 사람들 끼리 철저하게 해먹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인 선거를 장악할 시도를 하였다." 1. 선거부정의 이같은 의미 부여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한 것은 아닌 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정치권력과 국민 사이에 상호관계를 잘 풀어서 쓴 존 로크, <통치론>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존 로크의 명저는 우리들에게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한민국에 반복되고 있는 선거사기를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개시한 조지 W. 부시 대통령부터 철군을 결정한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대 미국 정부들이 항상 '승리'를 공언했지만, 모호한 수사만 남긴 채 아프간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철군하게 됐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전쟁을 수행하며 대규모 병력과 물자를 투입했지만 미국이 결국 '빈손'으로 철군하게 되면서 아프간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수준이 다른 거대한 내전의 격랑이 몰아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 온라인판 분석 기사에서 "승리의 약속들만 있었고 승리를 위한 비전은 없었다"며 미국의 전 행정부들의 아프간 전략을 비판했다. 미국 대통령들은 9·11 테러 이후 아프간 전쟁을 개시하고 이끌어오면서 "승리하겠다"는 공허한 말만 되풀이했을 뿐, 어떤 것이 승리인지를 규정하지도 않고 국민에게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WP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의 최초 목표는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궤멸, 그리고 아프간을 미국 본토에 대한 다른 테러공격의 근거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전쟁을 개시한 지 6개월 만에 미군은 알카에다의 지도부를 소탕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6일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겠지만, 전쟁과 파국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왕 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진 만찬에서 "지금은 (남북이) 소강 국면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의 소강 상태도 쉬운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동석한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전했다. 왕 부장은 또 "문 대통령의 남북 대화 노력을 지지한다. 한반도 문제는 남과 북이 주인"이라며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해 남북 모두 건설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싱가포르 합의는 이행돼야 하고, 방향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워싱턴에 다녀온 김한정 의원이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바이든 시대에는 협력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하자 왕 부장은 "다자주의를 환영한다.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 불충돌 불대항이 중국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만큼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그는 RCEP(역내포괄경제동반자협정)를 언급,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도 박차를
29일, 북한은 ‘자위권을 위해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전쟁 억지력’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김송, 북한 유엔대사는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전달 했다. 연설 중, 북한 코로나 19 감염 사태가 진정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19 감염확산 사태는 이제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제하에 있다”라고 밝혔다. 미국과 국제사회로 인한 규제와 자연재해로 인해, 이미 경제 악화를 경험하고 있던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었다. 그는 연설 중, “북한은 이제 경제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경제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북한은 경제 재건에 유리한 외부 환경이 필요하다”라며 협력과 지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협력과 지원에 관해서, 북한이 여전히 스텔스 전투기와 군사 장비 때문에 견제 받는 상황에서 자유로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정한 평화는 전쟁 자체를 억제 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다. 절대적인 힘을 가졌을 때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가 굳건히 지켜질 것이다”라고 연설을 끝냈다. 38 노스(38 North)의 부원장인 제니 타운(Jenny Tow
한국전쟁에 참전한 한국인 참전용사의 딸이 올해 가을 신선될 미 국립육군박물관에 17만 5천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본인도 미 육군으로 20년 간 복무했고 지난 15년 간 육군박물관 설립을 위해 자원 봉사자로도 활동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 가을 미국 수도 워싱턴 근교에 있는 버지니아주 포트 벨보어에 국립육군박물관이 새로 세워집니다. 미군에서 육군은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조직이지만 아직까지 육군과 관련한 국립박물관이 없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자 미 육군에 20년 간 복무한 뒤 대위로 전역한 모니카 최 씨는 이 박물관 건립에 자신의 돈 17만 5천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또 지난 15년 간 국립육군박물관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자원 봉사자로도 활동했습니다. [녹취: 모니카 최 씨] “그 안에 한국전쟁에 대한 것도 있고 한국전쟁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되니까, 그 부분에 관심을 두고…” 특히 박물관 내에 한국전쟁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최경진 씨는 대중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8240부대 소속이었습니다. 8240부대는 유엔군 산하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