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의 투표권 제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보수성향 대법관 6명의 찬성과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의 반대로 이렇게 결정했다. 잘못된 선거구에서 이뤄진 투표는 무효처리하고 제3자가 사전투표를 수거하지 못하도록 한 애리조나주 조치가 판결 대상이었다.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유색인종과 원주민에 대한 투표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심에서는 부당한 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는 이를 뒤집고 투표 사기를 막기 위해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공화당의 손을 들어줬다. 다수의견을 쓴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사기의 방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기는 접전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리조나주의 제한 조치가 투표에 있어 인종적 차별을 금지한 1965년의 투표권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수의견을 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비극적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너무 많은 주에서 소수집단의 평등한 투표권을 박탈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으로 제한 조치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더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또한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이 확정해 내주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설 연휴 이후 우려했던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안정세에 이르지 못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 재생산지수도 2주 연속 1을 넘고 있고 봄철 새학기를 맞아 외출과 접촉이 늘어나는 점도 방역엔 위험요인"이라며 "꾸준히 유입이 확인되는 변이 바이러스 또한 우려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 면역까지는 머나먼 길을 가야한다"며 "만약 대다수 국민들이 백신을 맞기도 전에 재유행이 시작되면 의료자원이 부족해지고, 불안감이 커져 사회적 갈등이 촉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방역수칙 실천 책임을 더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의 경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며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백신 접
한국군이 최초의 지대지 미사일인 '백곰'을 독자 개발하던 1970년대 초반 미국의 압박은 거셌다. 동서 화해 분위기를 조성 중이던 미국은 한국군의 지대지 미사일 개발이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을 우려하고 노골적인 압박을 가해왔다. '백곰'이 태어나기까지의 비화를 담은 서적 '백곰, 도전과 승리의 기록'(플래닛미디어刊)을 보면 미국의 압박이 잘 묘사되어 있다. 당시 백곰 개발에 참여했던 안동만·김병교·조태환 박사가 공동으로 집필했다. 1일 이 책자에 따르면 백곰 개발이 착착 진행되던 시기인 1976년 5월,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국무부에 비밀 전문을 띄운다. "한국의 미사일 설계도 초안이 거의 완성됐다. 이 새로운 미사일은 나이키 허큘리스(미국 지대공미사일) 추진기관과 기체, 통제시스템, 유도·조종장치를 대폭 개량하거나 완전히 재설계한 것이다." 이런 첩보가 전해지자 미국 정부 인사들은 격앙했다.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주한 미국대사, 국방부 안보담당 차관보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미사일 개발 중단을 요구했다. 심지어 이 차관보는 "탄도미사일 개발 뒤에는 핵을 개발할 것이냐?"라는 등 거칠게 항의했다고 한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뿐 아니라
[ 공데일리 유튜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