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탄핵안을 부결시킨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계 설정을 놓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상원의 13일(현지시간) 표결 때 반대표를 던지며 탄핵을 막았지만 향후 트럼프를 껴안을 것이냐, 거리를 둘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의견이 분분하다. 공화당이 트럼프 탄핵을 기각시킨 것은 재작년 말부터 작년 초까지 진행된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두 번째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라 보인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경우 하원 탄핵소추안 처리 때 공화당이 전원 반대했고, 상원에서도 밋 롬니 의원 1명만 찬성할 정도로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지난달 6일 의사당 난동 사태를 부추겨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불거진 이번 탄핵 심판 때는 하원에서 10명, 상원에서 7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역대 탄핵 심리 중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서 찬성표가 가장 많이 나왔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우크라이나 스캔들 심리 때 공화당이 똘똘 뭉친 것은 대선 정국이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0년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빼면 내세울 만한 당의 후보가 없었기에 일찌감치 '트럼프 사수'로 합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의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사자 몸속의 벌레)이 되지 말고 조속히 물러나길 바란다"고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자가 죽으면 밖에서는 다른 짐승이 못 덤벼드는 반면, 몸 안에서 벌레가 생겨나 사자 몸 전체를 부패시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이 버틸수록 정권과 어떤 추한 거래를 했는지 다 벗겨낼 수밖에 없다"며 "조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남은 욕을 보지 않는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법관 인사에 대해서는 "법원은 3년이 지나면 교체가 인사 원칙임에도 6년간 한 법원에 있는 판사가 있는가 하면, 권력의 심기를 거스른 판결을 한 판사는 다 쫓아내 버렸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임성근 법관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인사거래' 의혹을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이 변호사를 지명한 것을 놓고 "이 재판관은 이명박·박근혜 물러가라고 한 사람으로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것은 말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부터 7주 동안 30% 후반대를 기록하다가 지난 2주간 40%대로 상승했는데, 다시 하락한 것이다.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5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2월 1주차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2%포인트 하락한 39.3%(매우 잘함 22.3%, 잘하는 편 16.9%)를 나타냈다.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3.5%포인트 오른 56.3%(매우 잘못함 41.3%, 잘못하는 편 1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긍정평가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서울은 지난주 44.3%였던 긍정평가에서 13.2%포인트 하락한 31.1%를 기록했다. 이밖에 부산·울산·경남은 9.4%포인트 하락했으며, 인천·경기는 2.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광주·전라와 대전·세종·충청은 각각 8.4%포인트, 4.6%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20대 긍정평가 비율이 기존 40.2%에서 28.9%로 가장 큰 폭(11.3%포인트)으로 하락했으며, 60대(33.3%→36.0%)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정당 지지도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불거진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 없다는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권 눈치보기'가 아니라 중도 사직을 만류하는 차원에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라는 취지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으나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하면 자신이 국회의 탄핵 논의를 막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김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부인했지만 이날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 측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발언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다음은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 공개 녹취록 전문]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하는데. 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이종민 기자<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관계부터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임 부장판사는 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의원들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은 저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는 또 "법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당사자이긴 하지만 탄핵이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하며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고 썼다. 이어 "이 일은 제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조사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 근거로 탄핵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넘어 전체 법관을 위축시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형사재판에서 판사들이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아 주목된다.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판사 중 현재까지 유죄가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으며 최근 항소심에서도 첫 무죄 판단까지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임성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 전현직 판사 14명 기소…이중 6명 1·2심서 `무죄'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는 모두 14명이다. 이들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기소된 혐의가 많고 쟁점이 복잡해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10명 중 대다수는 이미 1심 또는 2심까지 판단을 받았다. 심상철 전 서울고법 원장과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1심 변론이 종결돼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관 탄핵'이 정치권의 돌발 화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에 나서기로 하면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탄핵소추안의 개별 발의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당론 추진이 아니라는 취지이지만, '법관 탄핵안'에 동참하는 당 소속 의원만 100명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당 지도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탄핵이슈를 띄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표정였지만, 당내 강경파의 움직임을 막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강성 지지층의 사법부 비난 여론이 들끓는 상황을 계속 무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날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혐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여권 내 사법불신론을 증폭시킨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의 원내 절대과반(174개)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가 이뤄지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프레임을 우려하는 분위기를 고려, '법관
미국 하원의원은 1월 21일 대통령 당선자 조 바이든이 취임하면 바로 그 다음날 권력 남용으로 탄핵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선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14일(현지시각) “오는 21일, 조 바이든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바이든이 부통령 재임 시절 권력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린 의원은 “바이든은 부통령 재임 당시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가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과 계약을 맺을 때까지 우크라이나에게10억 달러의 해외 원조를 보류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또한, 탄핵소추안은 헌터의 전 사업 파트너였던 토니 보불린스키가 “바이든 가족이 중국 에너지 회사들과, 공산주의 중국과 거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증거들이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의원은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 상당한 지지가 있고 미국민들은 부패에 질려 있다”고 말하면서 의회에서 탄핵에 대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어 그린의원은 "우리나라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아들을 위해 나라를 팔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
하원 민주당원들은 13일 232대 197의 표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2번째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공화당원 10명도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 두번째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미국 대통령 사상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지난 6일 워싱턴 국회의사당 습격으로 이어진 내란을 트럼프가 선동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하원의 탄핵안 처리는 6일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 딱 일주일 만에 이뤄졌고, 2019년 12월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첫 번째 탄핵안을 가결한 지 13개월 만이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통령이 우리 모두의 국가를 상대로 반란과 무장 항쟁을 선동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며 “그는 떠나야 한다. 국가를 위협하는 존재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절한 항변 기회도 없이 탄핵을 추진한 것에 대해 성급했다고 비판했고 국가를 분열시킨다며 탄핵안에 반대했다. 증인과 전문가의 증언 등 위원회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대통령 탄핵을 주요 절차 없이 진행된 이번 탄핵 가결에 대해 공화당은 추후 탄핵의 기준을 낮추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 우려했다. [본 채널은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