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8월 31일 대법관들은 경기도 파주을 415총선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하였다. 파주을 재검표장에서 발견된 '투표함 통갈이 증거물들'은 첫번째 재검표인 인천연수을에 필적할 정도로 많았다. 배춧잎 사전투표지(인쇄된 사전투표지), 붉은 화살표 사전투표지, 21장의 투표록에 기록된 투표지 실종, 인쇄소에서 사용하는 절단기가 무딘 탓으로 상하가 붙은 자석투표지, 좌우여백이 다른 투표지, 빳빳한 신권 다발 투표지 등이 나왔다. 대부분 투표장에서 프린터로 출력되는 대신에 인쇄소에서 위조된 투표지들이다. 대법원에서 파견된 법관들과 대법원 직원들도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1. 선거를 보면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남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대한민국 구성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란 호칭보다도 남조선 사람들이라 불리워도 틀리지 않는다고 본다.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헌법에 따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실제로 2017대선부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특정 정치세력에 협력한 선관위가 선출직 공직자를
"선거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이미 사망상태." '선거 사기 기획 -> 조작값 입력에 의한 득표수 조작 +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 -> 선거결과 조작 -> 선거무효소송 제기 ->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 -> 지역선관위 주도 위조투표지 제작 투입 -> 위조 투표지로 갈아치운 투표함 법원에 제출 -> 재검표 장의 이상한 투표지 무더기 출현 -> 대법원의 조직적인 선관위 비호 -> 엉텅리 판결문에 기초한 선거소송 기각' 이런 판에 박힌 듯한 절차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2017대선부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시정하려는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1. 고양지청의 이근정 검사가 파주을 재검표와 관련해서 경찰에 두 번씩이나 보완수사를 했지만, 경찰이 이를 뭉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여기서는 2021년 11월에 있었던 파주을 재검표 장에서 출현한 이상한 투표지를 살펴본다. 김소연 변호사가 주로 파주을에서 발견된 이상한 투표지 29장 가운데 일부를 공개한다. 가장 중요한 관전포인트는 사전투표지는 사전투표 현장에서 엡슨 프린터를 이용해서 반드시 출력되어야 한다. 그런데 파주을 재검표 장에서는
"고양지청 이근정 검사, 파주을 선거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에 두 번이나 보완수사 지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파주경찰서 계속해서 뭉개고 있다. 말문이 막히는 일이지만, 이게 사실(fact)이다. 1. 파주을 재검표는 2021년 11월 21일에 실시되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배춧잎 사전투표지 2장, 붉은색 화살표 투표지 1장이 나왔다. 배춧잎 사전투표지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인쇄한 인쇄기에서 지역구 투표지를 인쇄했음을 의심케 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배춧잎 투표지는 사전투표지기 때문에 인쇄소에서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아마도 법원의 투표함 보전 명령이 떨어짐에 따라 급하게 지역선관위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추어서 투표함에 들어있던 모든 투표지를 소각 혹은 파쇄하고 새로 인쇄소에서 만든 투표지들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표록에 기록된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는 20장의 투표지는 재검표 장에서 전혀 출현하지 않았다. 투표지들이 재검표를 위해 전부 통갈이 되었음을 의심케 하는 또 다른 증거이다. [공데일리] "파주을 재검표 증거물 사진" / http://www.gongdaily.com/ne
6월 15일 파주을 선거무효소송 최후변론 속기록 원문입니다. 도태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안철상 대법관. 결론을 정해놓고 작심하고 선관위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한국 대법관의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선거범죄를 덮고 도대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뻔한데도, 이토록 지배엘리트들이 합심해서 불법을 덮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힘든 일입니다. #1. [23. 6. 15. 파주을 선거무효소송 최후변론 속기록] (연재 1) ○ 원고 소송대리인 도태우 PPT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이라고 정말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 늘 존경하는 대법관님이라고 수년간 이 법정에서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지금은 그 앞에 그 말을, 붙이고 싶은 그 말을 붙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1. 물론 저는 보잘 것 없는 일개 변호사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곳 대한민국의 신성한 대법정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변론하는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는지조차 사실은 의문을 가져도 될 만큼 어떻게 보면 일천한 경력의 그러한 한 변호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에게 변호사 임무를 맡긴 우리 대한민국과 그 국
1. 김소연 변호사가 공개한 파주을에서 발견된 이상한 투표지 29장 가운데 이미 7장에 관해서는 전번 기사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을 앞서 제외한 나머지 7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정말 이들 사진들은 귀하디 귀한 전리품과 같은 보물들입니다. 2020년 4.15총선과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이상한 투표지들이 낱낱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과거지사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부정선거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세력의 수뇌부는 더욱 더 필사적이고 정교한 방법을 3.9대선에서 적용할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성이나 확률로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확정적이도 단정적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나라의 녹을 먹고 선거의 투명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야당이 명백한 증거에 눈을 감고 부정을 부정하는 순간, 3.9대선의 승부를 이미 결정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4.15총선의 무결성을 명백하게 가리는 일은 과거지사가 아니라 현재지사이기도 하고, 미래지사이기도 합니다. #8. 출처: 김소연 페북 100장 묶음으로 된 사전투표지들이 재검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투표함에 있다가 개표소에서 개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