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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역사왜곡처벌법(5·18민주화운동특별법)은 지난달 29일에 국무회의를 내일 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5·18역사왜곡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강대 최진석 명예교수는 518역사왜곡처벌법에 “문제인 정권에서 전반적으로 민주와 자유가 퇴보한다는 기분을 갖고 있었다. 광주 항쟁은 좁게 전두환과 싸운 게 아니라, 자유와 민주를 얻으려는 것이었다. 5·18을 정치화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더 자유롭고 더 민주적일 수 있겠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순간 민주와 자유는 숨 막히기 시작한다. 독재의 첫걸음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데서 출발한다. 역사에 강제적인 법이 개입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로 판명된 역사라고 해도, 그 역사를 바라보는 개개인의 시점과 의견은 다를 수 있고 이설과 소수의견이 있을 수 있다. 심지어는 보편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표현의 자유다. 한편, 한 외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권위가 확인해달라"며 진정을 냈다. 법세련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등 국제인권기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위에 "국회에 대북전단금지법을 폐기하고 법안 통과에 관여한 국회의원들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체코 외무부도 이날 한국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의도에 대해 문의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주자나 슈티호바 체코 외무부 공보국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과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질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슈티호바 국장은 "체코 외무부는 법안 통과 사실을 듣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대표들과 소통했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의) 기능과 시행 의도에 대해 질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23일 “남북 외교와 신뢰 구축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가며 이뤄져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엥겔 위원장은 이날 VOA에 한국 정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측과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엥겔 위원장은 특히 미국이 북한 내 정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을 강조했습니다. 엥겔 위원장은 “미국은 수 년 동안 북한과 같이 폐쇄된 나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편견 없는 뉴스와 정보 배포를 지원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 의회가 지난 115대 회기 통과시킨 북한인권재승인법을 상기시키며, “이 법은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들을 빠르게 도입하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를 도입한다. 국민들 가운데 다수는 지금 방송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들 다수는 메이저 언론들이 하나 같이 중요한 사안들에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1. 지난해 이맘 때와 지금의 언론 환경은 상당히 변했다. 이제는 유튜브와 같은 작은 매체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개입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다. 대부분 유튜브 운영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정상적이지 않은 트래픽이 일정 시점부터 발생하였음을 든다. 2. 정상적인 자유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알권리나 국민들이 갖는 고유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들지 않는다. 오로지 언론에 유무형의 간섭을 가하는 것은 독재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관찰할 수 있다. 그런 특성이 우리 사회의 이곳 저곳에서 관찰되고 있다. 이제 언론을 옥죄고 국민의 알권리를 심하게 축소시킬 수 있는 제도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다. 3. 정부는 지난 9월 언론의 오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피해배상 책임을 지우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가 있다. 말하자면 법
세계 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가치, 표현의 자유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다 참혹하게 살해된 프랑스 교사를 떠나보내는 마지막 길에 프랑스 정부가 최고 훈장을 안겨준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엄수하는 국가 추도식에서 중학교 역사·지리 교사 사뮈엘 파티(47)에게 레지옹 도뇌르(Legion d'Honneur)를 수여한다고 BFM 방송 등이 전했다. 이날 오후 7시 30분 열리는 추도식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발표할 추도사에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뜻하는 라이시테와 표현의 자유 등 프랑스가 지켜내야 할 가치들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간 국가 추도식을 나폴레옹 묘역이 있는 앵발리드나 국가 위인들을 안치한 팡테옹 등에서 주로 개최해왔으나 이번에는 고인이 남긴 발자취를 헤아려 계몽과 지성을 상징하는 소르본 대학을 택했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소르본 대학이 "지식의 사원"이자 "프랑스가 배출한 천재들의 고향"으로서 "지난 수백 년간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표출해온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추도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참석 인원을 300∼500명으로 제한하는 대신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