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대법원은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표소송을 시작하다.

법정 시한인 6개월을 넘긴 시점에서야 마저못해 대법원이 재판을 시작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자체를 뭉개버리지 않고 재판이 시작하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민경욱 전 의원이 페북에 올린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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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진로를 바꿀 중요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대법원에서 제가 선거소송을 제기한 지 거의 6개월 만에 첫 공판이 열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재검표를 할 것이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중앙선관위에게 6개월 가까운 시간을 준 뒤에 이제 적당히 손으로 한 번 세어보자는 식의 재검표는 범인들에게 면죄부를 줄 뿐입니다.

통합선거인명부 확인과 서버 감식, QR 코드 판독, 투표용지와 디지털 영상자료의 대조 등 철저한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공정하게 검증할 국제검증단의 참관도 필요하고, 검증작업 전체에 대한 실황중계와 녹화도 허용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기구의 개입이라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3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OECD 국가에서 벌어진 민주주의 유린 사건입니다.

모든 일이 순리대로 잘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김상환, 박상옥, 안철상 이 사람들의 이름을 민주주의를 시궁창에 처박은 대법관들로서 나라를 일제에 팔아넘긴 이완용처럼 그 오명을 역사에 길이 기록할 것입니다.

석동현, 도태우, 유승수, 박주현, 이동환, 김모둠, 구상진 변호사의 어깨 위에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가 얹혀 있습니다. 큰 부담 속에서도 잘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 글쓴이: 민경욱 ( 국투본 상임대표)

- 출처: 민경욱 페북(2020.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