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적폐청산연대가 전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들은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하는 글에 “여비서와 김재련(변호사)이 박원순 시장님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저들의 주장이 무고이자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임을 밝힐 수 있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고 주장한 사실이 뉴스1에 보도되었다.
해당 보도에서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 씨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 달라’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라고 보도했다.
즉 정리하자면,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자 보낸 사실과 성추행으로 인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사실을 형사 사건들을 다루는 법원에서 인정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질문은 “국민으로서 범죄에 대해 고발할 권리는 이제는 유효하지 않은 것인가?”가 된다. 특히 성범죄 같은 범죄는 단순히 물리적인 피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인 피해와 후유증까지 남는 큰 스트레스, 우울증 등등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나 적폐청산연대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사실을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추앙하던 인물의 추악한 면모를 부정하고, 오히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자들을 마녀사냥으로 몰아가고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수사는 그의 사망으로 인해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해당 법원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결코 가벼운 고통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적폐청산연대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변호사를 ‘미투로 가장한 정치공작’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있다.
언제까지 지도자의 실패를 “정치공작”으로 몰아갈 것인가?
정치인에게는 청렴함과 도덕성, 진실성과 정직함 이런 인격적인 잣대가 그들을 평가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 성적 문제 관련된 스캔들, 성추행 사건 등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커리어를 끝내는데 충분한 타격을 입힐 것이다. 스캔들이 불러오는 피해를 장본인에게만 영향을 줄 것인가? 천만의 말씀. 그들이 속해 있던 집단에도 큰 타격을 입히게 되는 사건이다.
비록 법의 기준으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한 일부 혐의와 피해자가 호소하는 고통의 정도를 고려한다면, 피해자의 고발이 근거 없는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이 아니라는 것이다.
적폐청산연대야 말로, 고인의 입지와 상황을 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고 있다. 고인의 진실이 그들에게 정치적인 피해를 주게 되니 진리를 덮고 감정싸움으로 몰아넣고, 그 와중에 “미투”도 연루 시켜 감정싸움의 소용돌이를 선동하고자 한다.
이런 선동꾼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깨어있는 법치주의의 통치를 따르는 자유민주주의 시민의 역할은 무엇일까 스스로 질문하게 된다. 결론으로 필자의 법대 스승의 말을 제안하고 싶다 “모든 것을 질문하라, 선한 것을 붙잡아라.”
선동자들의 특징은 논리와 주장이 일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정싸움을 일으켜야 그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시기적으로 논란을 일으킬 주제를 건드린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중잣대(Double Standard)를 제시하며 격한 감정 상태인 대중에게 극단적인 편 가르기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뒷짐을 지고 국민끼리 싸우는 것을 구경한다.
깨어있어야 이 나라가 살고 우리가 누리고 한때 누렸던 자유와 권리를 후대에 넘겨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