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들여오기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각종 돌발 변수로 접종이 중단되거나 뒷순위로 밀리면서 국내 도입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보건당국이 접종 후 '희귀 혈전증' 발생을 이유로 존슨앤드존슨(J&J)사의 얀센 백신에 대한 접종 중단을 권고한 가운데 모더나는 미국 외 지역에 대한 백신 공급 일정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수급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얀센처럼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백신에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만큼 철저한 안전성 검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이를 대체할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 얀센 백신발 도미노식 공급 지연 가능성 15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얀센 백신 접종자 6명에게서 '드물지만 심각한'(rare and severe) 형태의 혈전증이 나타났다면서 얀센 백신의 접종 중단을 권고했다. CDC가 백신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 긴급회의를 소집해 얀센 백신의 안전성을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긴급사용 승인을 철회하거나 특정 인구 집단으로 승인 대상을 제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또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어린이 인구 비율마저 꼴찌로 추락했다. 반면 노인 인구 비율은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14일(현지시간) 발간한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내 몸은 나의 것'(My Body Is My Own)에 실린 통계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와 같은 1.1명으로 198개국 중 198위에 그쳤다. 2019년 1.3명으로 192위였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꼴찌로 떨어진 뒤 2년 내리 최하위에 머물렀다. 올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고인 니제르(6.6명)의 6분의 1 수준으로 세계 평균 2.4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전체 인구에서 0∼14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한국이 12.3%로 일본과 함께 공동 최하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한국이 일본, 싱가포르보다는 높았다. 우리나라의 14세 이하 인구 비율은 세계 1위인 니제르(49.5%)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세계 평균(25.3%)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인구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인구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은 이날 한국의 부채 및 재정 지출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지출로 인한 부채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향후 지출 계획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우어 단장은 코로나19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적 여력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인구 고령화로 인한 추가 부채가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 정책을 장기적 틀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초 나온 IMF의 재정 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53.2%인 한국의 정부 부채는 2026년 69.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유로와 일본의 부채 수준이 상당히 높지만 같은 5년간 부채가 감소하는 것과 비교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IMF는 6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10만원 가량 올리자 65~70세 연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률이 낮아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4일 김학효 서강대 경제학부 박사과정(제1저자)과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교신저자)는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에 실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이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문에서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저자들은 과거 세 차례의 기준연금액 인상이 미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효과를 분석했다. 저자들은 분석 결과, 2014년 기준연금액이 약 10만원 오르면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률이 약 2.04%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만 65∼70세 연령의 노동시장 참여 확률을 약 2.82%포인트 감소시켰다. 그러나 만 71∼75세, 76∼80세, 81세 이상 등 다른 연령층에서는 기준연금액 인상이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저자들은 "만 70세 이상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은 극히 제한된 점을 고려하면 이런 추정 결과는 2014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이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가능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4일 700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4차 유행으로 가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상황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월 중순 이후 3월까지 300∼400명대로 정체를 보였던 확진자 수가 4월 들어 500∼600명대로, 그리고 오늘은 700명대까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감염 재생산지수'가 1.12를 넘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환자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등 모든 지표의 방향이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며 "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70%를 넘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감염의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확산세는 유흥시설, 교회,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이 가족, 직장, 학교 등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경증 무증상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누적되면서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 권 1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강화 노력은 적어도 1주일 후에 결과가 나타날 텐데 확진자 수가 이미 700명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노바백스가 개발한 백신이 이달부터 국내에서 위탁 생산된다. 아스트라제네카(AZ)의 코로나19 백신이 혈전을 생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30세 미만 접종 보류’ 결정을 내린 후 노바백스 백신 도입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다만 당초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던 노바백스 백신이 사실상 2분기 막바지인 6월에야 완제품이 나올 것으로 보여 향후 공급 일정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도입 전략 및 국내 백신 개발 지원 방안 등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와 각 제약사와 계약해 올해 안에 공급받기로 한 백신 물량은 총 1억5천200만회이다. 이는 우리 국민 총 7천900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물량으로, 이날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 백신 등 총 337만3천회분이 들어와 예방접종에 쓰이고 있다. 정부는 특히 노바백스 백신이 이르면 6월부터 출시돼 향후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정
국민의힘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과 관련해 한국이 "후진국"에 가깝다면서 정부를 맹공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백신 확보도 늦고, 백신 접종률도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르완다보다 낮다"며 "정부는 매번 거리두기 조정만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정부를 믿고 '11월 집단면역'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K방역을 자랑하지 않았던가"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다른 나라는 코로나19 종식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계획한 (백신 접종) 일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백신 후진국'이다. 참으로 참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국내 백신 접종률이 2.2%라면서 "아스트라제네카 외에는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선택권도 없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백신 세계 최빈국'으로 무릎을 꿇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비대위원은 "(문 대통령이) 모더나 CEO와 통화까지 하면서 대국민 약속한 계약은 어디에 있느냐"며 "11월 집단면역 약속은 아직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진료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교도소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이에 법무부는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강제추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최근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최씨는 진료 과정에서 의료과장의 강제추행이 있었고, 교도소장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또 "의료과장이 평소 재소자들에게 반말한다", "교도소 측이 말썽을 피우는 재소자들에게 일명 '코끼리 주사'를 맞게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의료과장의 치료과정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라며 최씨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크게 다르다며 반박했다. 법무부는 "해당 수용자의 치료 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다"며 "치료 부위가 우측 대퇴부(허벅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 치료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과장은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통증 주사(코끼리 주사)를 수감자에게 처방한 적 없으며, 초빙 정신과 진료 전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A(61)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청사에 출석했으며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시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조사 일정을 사전에 조율했고 오늘 오전에 출석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6천만원에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A씨는 당시 토지매입 비용 19억6천만원 가운데 16억8천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 등 독자적 방역 정책을 12일 발표키로 한 것과 관련해 "원칙에 맞게 수립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1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서울시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별·업종별 지침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당국이 거리두기 조치를 하는 이유는 사람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런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 수칙을 마련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업종별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서울형 거리두기’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정 중이다. 앞서 9일 오 시장은 서울시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오후 9시, 10시 영업정지와 같은 정부 대책은 재고돼야 한다”며 “업종별 세분된 맞춤형 매뉴얼을 마련해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서울시의 거리두기 매뉴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