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 후반을 나타냈다. 전날보다 70여명 줄면서 지난 8일(346명) 이후 1주일 만에 4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지난 2월20일 이후 24일째 300~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 재확산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또한 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이 반영된 것이어서 확산세가 진정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지난주 월요일인 8일에도 300명대로 떨어졌으나 이후로는 다시 줄곧 400명대를 이어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70명, 해외유입 사례는 12명이 확인돼 신규 확진자는 총 382명이라고 밝혔다. 누적 확진자 수는 9만6017명(해외유입 7318명)이다. 올해 들어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던 신규 확진자는 설 연휴(2.11∼14) 직후 600명대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300∼400명대로 내려왔으나 최근 다시 증가세로 기우는 추세다. 최근 1주일(3.9∼15)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46명→470명→465명→488명→490명→459명→382명을 나타냈다. 이 기간 300명대 하루를 제외하면 모두 4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이 일자 '아니꼬우면 (LH로) 이직하라'는 등의 조롱성 글을 올린 작성자를 색출해 처벌하기로 했다. LH는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앱(app) 블라인드에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작성자는 지난 9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익명에 기대어 작성해 논란을 일으켰다. 글의 내용은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다",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 등으로 이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한편 블라인드에 가입하려면 해당 회사의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을 받기 때문에 글쓴이는 LH 직원으로 예상된다. LH는 당시 글쓴이가 현직 직원이 아닌 전직 직원이거나 계정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회사 내부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글이라고 해명했다. LH는 "허위사실 기반의 자극적인 글이 게시된 뒤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사의 명예가 현저히 실추됐고,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의 검사 파견 연장을 불허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사건의 수사 부분만 재이첩했다고 밝히자 검찰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번 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겼던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재개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수사팀이 요청했던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과 부산지검 소속 김모 검사의 파견 연장이 불허했다. 두 사람은 원소속으로 복귀하고, 수원지검 수사팀엔 팀장인 이정섭 형사3부장과 평검사 2명만 남게 된다. 이를 놓고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사건 뭉개기'를 위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워 주력 검사들의 파견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는 전날 파견 불허 결정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수사가 충분히 진행돼 수원지검 내 인력 충원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검사는 당시 수사팀 부장이 지휘부 보고 없이 대검에 파견을 요청하고, 검찰총장이 법무부 동의를 없이 파견을 단행했고, 파견 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무부 승인 없이 계속 수사팀 업무를 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
3기 신도시 투기 사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대한민국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하며 가욋돈을 챙겨온 LH 직원이 결국 파면됐다. LH는 11일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 소속 오모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부동산 투자 관련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 토지 경매·공매 강사로 활동해오다 적발돼 지난 1월 말부터 내부 감사를 받아왔다. LH는 자료 조사와 당사자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영리 행위를 통한 대가 수령 및 겸직 제한 위반 등 오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자신을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토지 경매·공매 1타(매출 1위) 강사'라고 홍보하면서 인터넷에서 본명을 숨기고 필명을 사용하며 활동했다. 오씨가 강사로 나선 '토지 기초반'은 5개월 과정으로, 수강료는 23만원에 달했다. 그는 "안정적인 투자의 시작은 토지 투자"라며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를 이해한 후 토지와 관련한 수많은 수익 실현과 투자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오씨의 근무 기간은 18년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돼 그의 경력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오는 28일까지 2주간 재연장된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과 결혼식 상견례, 영유아가 있는 모임의 경우 8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14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가 2차례 연장되면서 1달 반째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 인원이 지금처럼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원칙적으로 500명 미만으로 할 수 있고 그 이상 규모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고·협의해야 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 인원이 수도권에선 20% 이내, 비수도권에선 30% 이내로 제한된다. 수도권 카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오후 10시까지) 제한도 2주간 계속된다. 또 수도권에선 목욕장업에 대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400명대를 나타내며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하루 평균 300명 안팎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데다 감염의 고리도 가족·지인모임, 직장, 병원, 목욕탕 등으로 다양해 확산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오는 14일 종료 예정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시 한번 연장하는 데 무게를 싣고 거리두기 조정안을 막판 조율 중이다. 내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은 12일 오전 공식 발표된다. ◇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이미 '2.5단계' 범위…감염 재생산지수도 다시 오름세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65명이다. 지난 9∼10일(각 446명, 470명)에 이어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도 400명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426명으로, 직전일 같은 시간과 똑같았다
정부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의 전 직원 1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토지 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이같은 내용의 합조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다"며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 투기행위가 드러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국회와 협의해 불법이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대한 조사에 이어 경기·인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토지 거래까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LH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
지난달 정부가 부산연구개발특구 인근에 1만8천호 주거단지 개발을 발표하기 전 대상 지역 토지 거래가 급증했던 것으로 확인돼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대저 1동에는 92번의 토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광명·시흥, 광주 산정과 함께 부산 강서구 대저 1동 일대를 공공택지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0건이었던 거래는 올해 1월 40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정부 발표 이전인 1∼23일 사이 72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32건 이뤄진 것과 비교해봤을 때 3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또한 2월 전체 토지 거래 금액도 336억원으로 지난해 한 달 평균의 3배를 넘었으며 거래 중 대부분 도로 중심의 소규모 지분 거래가 절반 넘게 차지했다. 이를 두고 부동산업계는 투기성 자본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지목이 도로인 경우가 34건, 이 중 29건이 여러 명이 한 필지를 사는 지분 거래다. 보상금액을 높이기 위해 건물을 새로 짓는 단계에서 도로에 대한 지분거래가 일어났다고 분석한다. 이에 정부 신도시 조성에서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이 의심된다며 보건당국에 신고한 사례가 1천여 건 늘었다. 1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백신 접종 후 신규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총 1천73건으로 집계됐다. 추가 사망 신고는 없었다. 현재까지 신고된 사망 사례는 누적 15명이다.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인과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 7일 열린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 검토 결과 기보고된 사망 사례 8명에 대해 "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잠정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7건 더 늘었다.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이 6건, 화이자 백신 관련이 1건이다. 나머지 1천66건은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신고된 사례다. 이로써 지난달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국내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누적 6천859건으로 늘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접종자 50만635명의 1.37% 수준이다. 이상반응 신고를 백신 종류별로 구분해보면 아스트라제네
공무에 필요한 출장이나 파병 등 필수 목적, 중요 경제활동을 위해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받게 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필수적인 공무 또는 중요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출국하는 경우, 해외 출국 전에 예방접종이 가능하게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접종 대상과 관련해서는 "공무상 출장·해외 파병·재외공관 파견 등 국익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국의 경우"라며 "단기 국외 방문의 경우에는 중요 경제활동 및 공익 목적의 출국자도 (우선)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림픽 선수단 등 3개월 내외로 단기간 국외에 방문했다가 복귀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홍정익 예방접종관리팀장은 "공무상 명령에 따라 출장 또는 파병을 가는 경우, 재외공관에 파견되는 경우를 포함해 올림픽 참가 등의 기타 공익적 목적에 의한 사유도 (우선 접종)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서 방문 예정국 또는 방문 기관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방문 예정 지역이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높거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곳일 경우에 제한적으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