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17일 "피해 사실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은 이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A씨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는 사람들'이 진행한 기자회견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A씨가 취재진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여성단체들 기자회견에서 입장문 대독 등의 형식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A씨는 언론 앞에 나서게 된 계기에 대해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이유가 많이 묻혔다"며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오히려 날 상처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어 후회가 덜한 쪽을 택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 온 발언문에서 "나의 회복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지은 죄'와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게 먼저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겪은 사실을 사실로 인정받는 것, 그 기본적인 일을 이루는 과정은 굉장히 험난했다"고 말했다. 비교적 담담하게 글을 읽어갔으나, 점점 목소리가 떨리다가 "고인을 추모하는
보건당국은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람 가운데 혈전이 생성된 사례가 1건 나온 것과 관련해 접종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 사망자의 사인은 흡인성 폐렴, 심근경색 등으로 추정된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김중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장은 17일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장기간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고, 의무 기록상 다른 사망원인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어서 예방접종보다는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백신과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분이 사망할 당시 진료했던 의료진의 사인 판단은 흡인성 폐렴이었고, (조사반이) 추가자료를 수집해 보니 흡인성 폐렴 외에 급성 심근경색에 해당하는 소견도 갖고 있어서 두 사인만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반장은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과를 보면) 시간적 개연성이 상당히 낮다고 평가했다. 또 코로나19 백신뿐 아니라 다른 백신,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도 접종 후 혈전이 발생한 것이 보고는 됐으나, 예방접종과 혈전 발생이 관련 없다는 최종 결과가 보고된 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이미 조사했다는 사실이 16일 뒤늦게 드러나면서 검찰과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이미 이 사건의 기소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두 수사기관은 서류 이첩을 둘러싸고 '진실 게임'까지 벌이며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 정치권 지적에 "이성윤 조사했다" 뒤늦게 밝힌 공수처장 공수처가 이 지검장을 조사했다는 사실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공수처가 사건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 받은 직후 이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왔고,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이 사건을 검찰에게 이첩받은 뒤 12일 재이첩하기로 하면서도 이 지검장을 조사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수사관이 이 지검장과 변호인의 면담 신청을 받고 공수처 청사에서 이들을 만났다는 사실을 이날에서야 공개한 것이다. 조사에서 이 지검장은 "이 사건은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로 이첩해서는
국민의힘은 16일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은 막지 못한 채 전국의 아파트 공시지가만 끌어올려 '세금 폭탄'을 터뜨렸다고 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이야말로 가렴주구"라며 "25번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집값은 폭등하고 전세 대란에다 세금 폭탄으로 벼락 거지만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제발 문재인 정권의 취임 때 집값으로라도 되돌려달라고 요구한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실패한 지금에 와서 핵심 국정과제라 하면 공허하게만 들린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6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율 특례를 적용받고 있지만, 이미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 1세대 1주택이라도 특례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대권 잠룡들도 SNS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전 의원은 "미친 집값이 공시지가를 올리니 세금과 건강 보험료가 폭등한다"며 "부동산 부패와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 그리고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백지에서 새로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LH 투기는 달랑 20명 솜방망이
고령층 접종 효과를 두고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아스트라제네카(AZ)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백신을 맞은 일부 접종자에게서 '혈전'이 생성됐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사망 사례도 나오면서 유럽 일부 국가들은 일부 제조 단위나 전체 물량에 대해 일시적으로 접종을 중단한 상태다. 국내에서는 문제가 된 제조 단위의 백신이 수입되지 않은 데다 유사한 이상반응이 신고된 사례가 없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17일 방역당국과 외신 등에 따르면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일부 제조 단위 물량이나 전체 물량에 대해 접종을 유보하거나 일시 중단한 것으로 확인된 국가는 최소 20개국이다. 혈전 이상반응이 가장 먼저 알려진 오스트리아는 지난 7일부터 특정 제조 단위의 백신 접종을 중단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일련번호(ABV 5300)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여성 2명에게서 혈전 관련 이상 반응이 나타났으며 이 중 49세 여성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한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필두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뒤 사망한 사람 가운데 혈전이 생성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신 접종 후 혈전 생성에 대해 "현재 이상반응에 대한 보고 사례는 없고, 사망사례 중에서 한 건 정도가 부검 소견이 보고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예정"이라며, "아직 공식적인 부검결과가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AZ 백신 접종을 받은 뒤 혈전이 생성됐다고 신고된 사람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60대 여성으로 알려졌다. 사망자는 기저질환이 없었으나 백신 접종 이후 급격히 몸 상태가 악화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질병청 관계자는 "오후(2시10분) 백브리핑에서 기존 추정 사인,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 및 부검 진행 중 몇 가지 육안소견에 대해 설명 가능한 부분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지만 질병관리청은 정 청장이 이 같은 답변을 하기 전까지 사례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미뤄왔다. 백신 접종 후 혈전이 생성됐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적극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년 수십차례 내·외부 감사를 통해 조직의 기강을 다잡으려 했지만, 직원들의 비위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으로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논의되는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력한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된 LH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LH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거액의 공사를 다수 수행하는 LH 현장에서 직원들이 '갑'으로 행세하며 뒷돈을 받는 사례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역본부에서 다가구 임대주택 기계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한 과장급 직원 A씨는 계약 업체로부터 약 1천500만원의 금품과 양주 등을 받았다. 이에 감사실은 A씨의 해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업체 진술에 따르면 A씨는 1년 6개월 동안 매달 월례비로 현금 50만원을 꼬박꼬박 챙기고 명절 선물로 현금 2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하는 등 뒷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달 한두 차례 점심은 물론 저녁 식사와 나이트클럽 접대를 받고, 부서
정부가 혈전 이상반응 논란을 빚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중단할 근거가 없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접종을 진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7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추진단은 국내에선 AZ 백신으로 인해 혈전증과의 관련성이 인정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이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약 57만명이다. 최근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등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뒤 혈전이 생성돼 사망했다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독일·프랑스·스페인 등 유럽 국가 20여개국이 예방적 차원에서 이 백신의 접종을 임시 중단한 상태다. 그러나 추진단은 혈전증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포함된 질환이 아니고, 현재 국내에서 접종 중인 AZ 백신이 문제가 된 제조 단위의 유럽 백신과는 다른 국내 생산 제품이라는 점도 접종 지속의 이유로 꼽았다. 추진단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앞서 지난 14일 혈전 생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징후가 없다면서 공포로 인해 접종을 중단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또한 유럽의약품청(EMA)도 최근 오스트리아에서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이어 내년부터는 전체 직업계고등학교에서도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 교육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점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정해진 만큼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2018년부터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했으며, 지난해 전체 마이스터고(51개교)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이를 전체 직업계고로, 오는 2025년에는 전체 고등학교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수업량의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하도록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할 예정이다. 1학점 수업량은 50분 기준으로 16회로 정하고, 고교 총 이수학점을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정한다. 방학 중에는 대학처럼 계절 수업도 운영한다. 기초학력 향상이나 첨단 기술교육 등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학기별 최소 이수 학점은 학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학생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졸업 후를 준비해야 하는 3학년 2학기는 '전환 학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하려는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가 16일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내일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까지 모두 모이는 확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개최해 수도권 내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중대본 회의가 끝나면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확대 중대본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3차 유행을 안정화하고 4차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수도권 특별대책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당국은 8주 이상 정체 국면을 이어가는 코로나19 유행 수준을 하향 안정세로 돌려놓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해왔다. 지난해 11월 14일(205명) 200명대로 올라서면서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은 5개월째로 접어들었으며, 최근에는 거리두기 완화와 봄철 나들이 등의 영향으로 확진자 발생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