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살해를 규탄했지만 다시 구두선에 머물렀다. 유엔 안보리는 성명에서 미얀마 사태에 대해 "안보리 회원국들은 급속한 상황 악화에 깊은 우려를 표현하고 평화적 시위대를 겨냥한 폭력과 여성,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수백명의 죽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관은 AFP통신 인터뷰에서 안보리가 한목소리로 미얀마 사태에 대해 중요한 신호를 보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미얀마 군부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에도 안보리 회원국들이 성명을 논의 과정에 서방 국가들과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들의 갈등이 있었다. AFP에 따르면 서방 국가들은 성명에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를 염두에 두고 "추가적 조처의 검토를 준비한다"는 표현을 넣으려고 했지만 중국이 이를 반대했다. 미얀마 군부에 우호적인 중국은 "민간인 죽음" 등의 표현을 완화하자는 주장까지 편 것으로 알려졌다. 한발 더 나아가 러시아는 성명에 미얀마 시위 진압 과정에서 군경의 사망까지 규탄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기를 원했다. 국제사회의 논의가 강대국들의 의견대립 속에 공회전 하는 가운데 미얀마 사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 달러(약 2천26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건설투자 계획을 31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취임 직후 1조9천억 달러(약 2천150조 원) 규모의 ‘슈퍼 부양법안’을 제안·통과시킨데 이어 또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경기 부양을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계획은 도로 2만 마일(약 3만2천186㎞)과 다리 1만 개 재건, 시골까지 초고속 통신망 확장, 깨끗한 물을 위한 납 파이프라인 교체, 제조업 투자 등을 골자로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가진 연설에서 “인프라 투자 계획이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향후 수년간 이어질 중국과의 경쟁에도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제안을 "미국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국 일자리 투자다. 수백만 개의 일자리, 좋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복원력 있는 혁신 경제를 창출할 것"이라며 "그것은 가장자리를 땜
일본 정부가 31일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를 계승하지만,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날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역사총합(종합) 교과서 12종 중 9종이 위안부를 다루고 있고, 군의 강제성을 연상시키는 '종군위안부'라고 기술한 출판사도 있다는 산케이신문의 지적에 이런 입장을 밝혔다. 가토 장관은 "종군위안부라는 표기는 1993년 고노 관방장관 담화에서 사용된 바 있다"며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해당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공문서 등에선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고, '위안부' 혹은 '특수 위안부'라는 용어가 사용됐다"며 "정부에서는 근래 종군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토 장관은 또한 "2007년 3월 16일 질문주의서(일본 국회가 내각에 제출하는 문서 형식의 질문) 답변에선 위안부 관련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 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과 같은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1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1일(현지시간) 2조2천500억 달러(약 2천548조원) 규모의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중순 서명한 1조9천억 달러(약 2천15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부양법안에 이어 이날 발표될 '매머드급' 인프라 투자 계획은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근간이 될 '코너스톤'(주춧돌)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고 WP는 전했다.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고속도로, 교량, 항구 등을 재건하는데 약 6천500억 달러, 노령층·장애인 돌봄 시설 투자에 약 4천억 달러, 신규 주택 건설에 3천억 달러, 제조업 부흥에 3천억 달러 등이 책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전력망 강화,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개량 등에도 수천억 달러를 사용하고, 특히 청정에너지 관련 사업에 약 4천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WP는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관계자들이 이런 내용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막판 수정 중이라면서 최종 발표에서 세부 내용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증세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살상해 사망자가 500명이 넘은 가운데 일본 정부가 미얀마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사업의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얀마의 인프라 정비 지원사업에 관한 미얀마군 측의 새로운 요청을 거부하고, 진행 중인 사업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얀마 군부에 상황을 개선하라는 압박을 넣기 위해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과 제2 도시 만달레이를 연결하는 철도나 양곤의 하수도 등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중단하는 경우 미얀마 국민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등을 포함해 사업별로 대응 방향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그간 대화 등을 통해 미얀마군에 폭력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전날 열린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 출석해 미얀마 정세에 관해 "악화하는 것은 틀림없다. (미얀마) 국군에 대해 폭력 행위 즉시 중지, 구속된 이들의 석방, 민주적 체제의 조기 회복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같은 대화적 접근이 통하지 않자 경제적
막혔던 이집트 수에즈 운하가 한주 만에 뚫렸지만 전문가들은 마비 후유증의 여파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에즈 운하를 막아선 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의 좌초 문제가 해결되면서 지난 29일(현지시간) 오후부터 선박이 운하를 통항하기 시작했다. 이집트 수에즈운하관리청(CSA)은 30일 아침까지 113척의 선박이 통과하고 나흘 안에 통행 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에즈 운하가 마비되는 동안 인근 항구, 홍해상에서 대기 중인 선박은 400척 정도였다. 전문가들은 대기 선박이 수에즈 운하를 순조롭게 통과하더라도 이번 사태로 인한 물류 운송 차질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랄레흐 칼릴리 퀸매리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31일 미 NBC방송에 예상치 않은 일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주일 안에 대기 선박이 모두 통과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많은 선박이 한꺼번에 몰리게 된 유럽의 항구가 혼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전문가 얀 호프만은 30일 기자회견에서 병목현상이 몇 달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존 맹건 뉴캐슬대 해양 운송·물류학 교수도 "오늘의 4∼5일 지연은 다른 곳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는 사람에게는 몇 주 후의 4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한국의 인권 관련 이슈로 여권 인사들의 부패 및 성추행 의혹과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등을 다뤘다.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공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중대한 인권 이슈로 ▲대북 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부패 ▲형사상 명예훼손법의 존재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법은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제공하고 정부가 대체로 이 권리를 존중했다"면서 "그럼에도 국가보안법과 다른 법, 헌법 조항에 대한 해석과 실행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 사례를 든 뒤 접경지대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활동가, 야당의 주장을 담았다. 보고서는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비정부기구의 조사에 관한 정부의 태도 항목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란을 실었다. 보고서는 정부가 북한에 초점을 맞춘 특정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제약했다고 일부 인권 단체가 말한다면서 탈북민 박상학·박정오 형제가 설립한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의 설립 취소 사실을 담았다. 또 작년 8월 통일부가 북한 인권과 탈북자 정착 지원 관련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1학년생이 사용하게 될 사회 교과서 대부분에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리게 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열린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에서 주로 고교 1학년생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296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이중 역사총합(종합)(12종), 지리총합(6종), 공공(12종) 등 3개 사회과목 교과서 총 30종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에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겼다. 지리총합과 공공 교과서 18종에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혹은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반영됐다. 역사총합 12종은 대체로 독도가 일본 영토에 편입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으며, 일부 역사교과서가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고교 1학년용 사회과 교과서에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5년 전인 2016년 검정을 통과해 이듬해부터 사용된 고교 1학년용 4개 사회과목, 35종의 교과서 가운데 27종(77.1%)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일본 영유권 주장이 포함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여부를 두고 국제적 논란을 빚은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오늘(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연한 법 적용을 강조했지만 한국 안팎에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30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미화 약 2만6천 달러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이후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 정식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와 법 적용 범위 등을 놓고 야당과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등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북한 정권의 눈치만을 봤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목소리가 각계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미 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미얀마 군부의 평화 시위 강경 진압을 규탄하고 미얀마와의 교역 협정 이행 중단을 발표했다. 로이터와 AFP 통신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은 민간인에 대한 버마(미얀마의 옛 이름) 보안군의 잔혹한 폭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미국이 2013년 미얀마와 체결한 무역투자협정(TIFA)에 따른 모든 교역 관련 약속을 즉각 중단한다"라고 밝혔다. USTR에 따르면 미국과 미얀마는 2013년 무역과 투자 문제에 관한 대화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에 따라 미얀마는 경제 개혁과 국제 무역 시스템으로의 통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과 협력하기로 합의했었다. 타이 대표는 미국이 2013년 미얀마와 체결한 무역투자협정(TIFA)에 따른 모든 교역 조치를 즉각 중단한다면서 이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복귀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는 이에 반발해 평화 시위에 나선 비무장 시민들을 가혹하게 진압해 지난 27일 최소 114명의 민간인이 숨지는 등 유혈 사태가 이어져 왔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