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천사님 페북(2020.11.01) 1. "그래도 방송사 문을 닫게 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는가?" MBN방송 6개월 영업정지 결정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2. 물론 지난 2월 경기방송이 폐업한 바가 있다. 폐업 결의를 하게 된 것은 외부세력에 의한 것임을 당시 이준호 경기방송 경영지원국장이 '경기방송 이사회의 폐업 결의에 대한 입장문"에서 밝힌 적이 있다. 이준호 이사는 이렇게 주장하였다. “지방의회가 자신들의 정치적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앞장서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삭감했다. 자치단체에까지 압력을 넣어 경기방송 예산 삭감을 강요하는 신독재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 전면적인 예산삭감을 무기로 인사에까지 개입했다” 외압에 의해 멀쩡한 방송사를 날려버렸다. 3. 11월 1일, 천사님 페북에는 일부 사람들이 가져왔던 MBN방송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나름의 해석과 아울러서 이제는 많은 사건들이 망각의 강으로 흘러가 버린 상황에서 기억을 새롭게 하는 내용이 실렸다. 문재인 정부 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가 잊혀져 버린 '게이트'들이다. 물론 게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라는 점은 사람에 따라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게이트(=의혹사건
-출처: Fred Moon "최장집 교수는 좀 더 솔직해졌어야 했다" ... "집권당이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이다"라는 선에서 그치고 만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변죽만 울리는 발언은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 *** 1. 최장집 교수는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학자들 가운데 영향력을 치면 손에 꼽을 정도로 수위에 있는 분이다. 1943년생(77세)이고 미국 시카고대 출신이다. 2. 현직에서 물러난지 꽤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발언은 늘 신문지상을 장식한다. 10월 30일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정치문화플랫폼 ‘하우스(How’s)’가 주최한 강연에서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에 보수정당이 기여하는 길’ 이란 제목의 강연을 하였다. 3. 그의 발언 가운데 핵심을 정리한다. “조국 사태에 이견을 낸 한 명의 정치인(금태섭 전 의원)도 용인 못 하는 게 오늘날 민주당이다. 보수 정당은 반대로 여러 파벌을 명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이런 다양성이 보수의 살 길이다” “민주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없다. 조국 사태로 반대도 아니고 이견을 얘기했다가 할 수 없이 탈당하는 사례도 있지 않나”토론도 없고 당론이 위에서 정해지면
-Source: Markus Spiske "사는 것 자체가 정치야"..."당신 알아, 당신이 뭐라하든지 간에,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정치야" "정치색이 짙다"거나 "정치적인 주제를 다루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당장 눈앞의 재산세가 늘어나면 그때서야 발을 동동 *** 삶의 많은 부분들은 정치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표를 훔친 사람들이 악법들을 대거 내놓아서 하루 아침에 재산세를 2배, 3배 내게 된 사람들은 "정치는 나에게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애지중지 키운 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못해 집안을 서성거릴 때, 부모들은 "좋은 정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정치가 무관심하면 시중잡배에도 비할 바가 없는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에 됩니다. 때로는 생명까지 뼈아끼게 됩니다. 이래도 "너무 정치색이 짙다" 등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따금 그 채널은 "지나치게 정치색이 강해서 출연할 수 없습니다" 등과 같은 간이 배에 나올 수 있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라고 답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
"국민들이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들을 빠르게 도입하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를 도입한다. 국민들 가운데 다수는 지금 방송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들 다수는 메이저 언론들이 하나 같이 중요한 사안들에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1. 지난해 이맘 때와 지금의 언론 환경은 상당히 변했다. 이제는 유튜브와 같은 작은 매체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개입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다. 대부분 유튜브 운영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정상적이지 않은 트래픽이 일정 시점부터 발생하였음을 든다. 2. 정상적인 자유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알권리나 국민들이 갖는 고유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들지 않는다. 오로지 언론에 유무형의 간섭을 가하는 것은 독재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관찰할 수 있다. 그런 특성이 우리 사회의 이곳 저곳에서 관찰되고 있다. 이제 언론을 옥죄고 국민의 알권리를 심하게 축소시킬 수 있는 제도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다. 3. 정부는 지난 9월 언론의 오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피해배상 책임을 지우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가 있다. 말하자면 법
지난 7월 8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10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르면,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할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이어 제11조 1항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했다. 위에 정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주 목적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실수요자 거래도 허가를 하지 않아서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논란되었다. 파이낸셜뉴스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민원인의 거래허가 관련 문의를 거절한 내용을 보도해서 부동산 거래신고와 토지거래허가 관련 부동산 법들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와 토지거래허가 관련 법률 본문에 명시되었다시피, 본 목적은 “토지의
불황 속에서 과중한 세금부담은 모두 패자로 만들고 만다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한 정부 정책은 조세주권주의 원칙에도 어긋, 행정부의 자의적인 과세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 1. 정부는 10월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증세를 시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실행을 서두르고 있다. 공청회의 목적은 세금을 더 거두어 들이는 것이다. 더욱이 공시지가를 올려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일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조세주권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공시지가 현실화(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목표치를 일정 기간까지 정한 다음 이를 계속해서 상향시켜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현재 공시가격은 시세의 50~70%수준이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토지(65.5%), 단독주택)53.6%), 공동주택(69.0%)이다. 시나리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재산세 부과에만 기준점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
1. 4.15총선 결과가 알려졌을 때, 나라의 앞날을 걱정해 온 사람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것은 개헌 저지선의 붕괴 가능성이었다. "이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를 그들이 만들어 냈다면, 개헌저지선 붕괴는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많았다. 2. 그런 걱정이 기우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현직 국회의원 27명이 기소되었고 이들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수가 모두 11명이나 된다. 참고로 20대 총선에서는 33명이 기소되었고, 이들 가운데 14명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3. 10월 18일, <연합뉴스TV>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제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현역 의원 27명 법정행"이란 제목의 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대검찰청 집계를 보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월 15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2,874명으로 20대 총선보다 9.5% 줄었습니다. 36명이 구속됐고, 1,154명이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현역 의원은 이전 총선 때의 33명보다 다소 줄어 2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당별로는 조수진·이채익·홍석준 의원 등 11명이 기소된 국민의힘이 가장 많
북한은 지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신형 전략무기들을 공개했다.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들이 공개되고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문 정부 관계자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해당 회의에서 북한이 새롭게 공개한 전략 무기들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국방 능력이 논의되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그는 이어서 상호 군사적 대립과 전쟁을 막기 위해 이뤄진 “남북 합의는 꼭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에 공개된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전 세계에서 최대 사거리를 자랑하고 있다고. 영국 킹스 칼리지(King’s College) 강사자 라몬 파르도(Ramon Pardo)가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군사적 관점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장거리 목표물을 겨냥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한국에게 새로운 위협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으나, 장거리 목표를 폭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과 서부국가들에 새로운 위협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외교적 관점에서는 새롭게 공개된 신형 무기체계들은 한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남북 간 미사일 체계 등의 무기개발에 대한 합의와 규제를 어겼다는 것을 신형 무기체
“중단된 초대강국: 중국의 세계사”(Superpower Interrupted: The Chinese History of the World)와 “기적: 동아시아의 경제 성장”(The Miracle: The Epic Story of Asia’s Quest for wealth)의 저자인 마이클 슈만(Michael Schuman)은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의 중국 비판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초대강국으로 비상을 비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일본 방문을 하면서 중국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악의를 지닌 독재적 악몽”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동아시아 지역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동맹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은 점차 경제적, 군사적으로 초강대국으로 성장해서, 이전 소련의 빈자리를 차지해서 미국-중국 대립구조를 성립해서, 경제, 무역, 산업 전쟁으로 번진 ‘신냉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중국은 과거부터 ‘세계평화’와 평화적 중국 개발을 주장해왔지만, 실제로 중국의 언행을 살펴보면 사실 그렇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남중국해에서 과격하게 인공섬들을 건설해서 남중국 해역 전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볼
"재인산성의 축조가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 오히려 꽁꽁 감추고 싶은 것을 알리는데 기여한 '노이지 마케팅' 사례 인 생사의 앞날을 어느 누가 정확히 알 수 있겠는가? 세상사의 앞날을 어느 누가 정확히 알 수 있겠는가? 골치덩어리였던 10월 3일 개천절 집회는 기상천외한 '재인산성' 축조로 광화문 광장에서는 완전히 진압하는데 성공하였다. 아마도 그들은 기뻐하였을 것이다. 어쩌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 세상이 왔다" "너희들이 아무리 와글와글거려도 다 소용없는 일이다. 우리가 무력으로 밀어붙이면 너희들은 꼼짝달싹할 수 없다." 그러나 꼭 좋은 일인가? 그들이 승리한 일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텅빈 광장, 천안문 사태 떄의 자금성 앞 광장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났다. 그동안 무심했던 사람들도 "저들이 왜 저러는가?"라는 의문문을 갖도록 만든 사건이 되었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는 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라면, "왜, 저렇게 하는 것일까?"에 대한 궁금함을 갖기 시작할 것이다. 부정선거를 파헤쳐온 사람들은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집권여당이 "우리가 뭔가 찌리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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