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에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과격한 외교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분쟁 영토에 관한 주장을 강력히 하면서, 주변국들의 반발을 유발했다. 현재 남중국해부터 인도-중국 국경 분쟁, 대만 홍콩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강력하게 분쟁 지역에 대한 중국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남중국해 해역은 작은 섬들과 암초 섬으로 중요한 항로이자, 풍부한 바다 자원이 존재하는 핵심 해역이다. 해당 해역에 대해서 중국은 남중국해 전부를 중국해역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이시아, 등의 국가들도 해당 해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국들의 주장에 불과하고도 중국은 해당 해역에 섬을 건설하면서, 인공섬에 군사 자원을 배치해 분쟁해역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 해상법에 의하면, 섬이나, 해역 근처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인근 해역 자원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있다. 미국에 중국 제재를 가하면서, 중국 남중국해에 대한 주장을 강력히 비판했다. 중국은 대만과 홍콩을 중국 영토로라고 주장하며 대만과 홍콩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대
“본래 하나씩 접수하고, 하나씩 무너져 내린다. 차근차근” 자유는 한꺼번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빼앗아가는 대상이 된다. 한꺼번에 가져가면 저항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이다. 재산권을 가져가는 대상도 분리해서 하면 그만큼 자유와 재산권을 빼앗아 가기도 쉽다. 1. 사람들은 타인의 재산권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 타인의 일이 자신의 일이 되는 날이 멀지 않다. 2.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3. 증감청구권에 대한 현행 법률과 시행령 규정상 증액 요구는 5%까지만 가능하지만, 감액청구 시 별도 하한은 없다. 이번 개정안에도 하한선은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에 명시된 이상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해석한다. 상가임대차보
조국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미리 부장판사의 판결과 조국 사건에 대한 시각에 주목하게 된다. 일반인들의 기대와 딴판으로 조국 사건에 대한 결말은 예상대로 가고 있다고 본다. 아마도 그 결말은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 조국사건에서 검찰은 끝까지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언론이 하도 왕왕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때문에 검찰조자도 어찌할 수 없었다고 본다. 그러니까 검찰이 어찌할 수 없이 조국 사건에 손을 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검찰이 주도적으로 조국 사건을 대하였는 가른 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출처: 월간조선 / 조선DB 초기 보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가 필자는 학교법인의 빚 문제를 보면서 "이게 그냥 넘길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해서 공병호TV를 통해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우연히 시작된 사건이다라는 분명한 판단을 갖고 있었다. 조국 사건에 불을 붙인 이준우 국민의힘 보좌관이 이 사건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 가에 대해 기고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불을 붙인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월간조
집안마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 유산 다툼을 다루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생각해 봤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정태영 부회장은 과거에 명성을 나렸던 종로학원 창업자의 장남이고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사위다. 1. 가족 사이의 소송에 대한 건이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것은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9월 17일, <조선일보>가 제공한 법조계와 재계의 관계자들에 대한 취재 결과에 따르면, 정태영 부회장은 최근 자신의 남동생과 여동생을 상대로 유류분(遺留分)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서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고인의 뜻과 관계 없이 상속인을 위하여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뜻한다. 2. 정태영 부회장은 아버지인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과 함께 8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태영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대지와 예금자산 10억원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자필 유언 증서를 남기고 이듬해인 2019년 2월 별세했다. 정태영 부회장은 “유언 증서
"제가 최근 정부-의사 간의 갈등사태를 접하면서 현 정부의 저의와 의도를 더욱 뚜렷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목도한 기독교 지식인으로서 더 이상 좌시하는 것은 하나님과 국민에게 직무유기를 범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반 대중에게 좀 더 명확한 각성을 촉구하고자 첨부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L교수님이 보낸 '의료공공재화의 음흉한 계략'에 관한 기고입니다. *** 의료서비스의 공공재화, 공산화의 시작인가 최근 정부는 의사들을 공공재로 규정하며 공공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의료계와의 갈등을 일으켰다. 비록 양측이 타협안에 서명함으로서 갈등은 일시적으로 보류되었으나 여전히 그 불씨는 남아있다. 의료서비스를 공공재로 지칭하는 것은 전형적인 공산주의의 언어혼란전술 중 하나이다. 언어혼란전술이란 공산주의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하여 어떤 개념이 형성된 역사적 과정을 무시한 채 사용함으로서, 일반인들로 하여금 표현된 용어 자체에 현혹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는 서구사회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형성된 ‘개념’이지만, 공산주의자들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용어’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
”그래도 그 정도까지 하겠는가?“ 화웨이 제재에 나설 때만 하더라도 ”다들 설마 설마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기어코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화웨이에 제품 공급을 할 수 없다“는 정책은 9월 15일부로 실행에 옮겼다 화웨이의 숨통을 끊어버린 셈이다. 1. 미중전쟁이 얼마나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는 가를 엿볼 수 있는 사례다. 중국 중심으로 짜여진 모든 상품의 공급망 체제를 전면적으로 조정할 계획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 화웨이는 세계에서 3번째로 반도체를 많이 구매하는 기업이다. 한국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삼성전자(메모리 반도체 7조 3700억원), SK하이닉스(메모리 반도체 3조원), 삼성디스플레이(OLED패널 2조 5천억원)이 날아가 버렸다 미국의 마이크론(3조 3300억원), 퀄컴(통신칩 7800억원)의 매출이 날아가 버렸다 2.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 지배기업이다. 화웨이가 1차 공격 목표가 된 셈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 수준에서 멈추어 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스마트폰, 5G로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웅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최대의 약점이 반도체다. 자체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업계의 맏형인 화웨이가 나서 고성능 시스템
[코로나 19 방역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서] 수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 귀하 본인은 지방에서 조그만 의원을 개업하고 있는 동네 의사입니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코로나19 사태로 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저와 같은 일반 국민들도 이런 사태로 인해 본래의 일상 패턴을 잃고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번 바이러스 사태의 고통을 참고 잘 수습되기만을 믿으면서 청장님 이하 질병관리청이 시키는 대로 방역 수칙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코로나19(처음에는 ‘우한 폐렴 바이러스’라고 불렀음)가 국내에 유입되어 퍼진지 9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임에도 아직도 이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성격과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격리와 생활 속 거리두기만을 강조하고 있어서 의사로서 몇 가지 방역 정책에 의구심이 들기에 질문을 통해 정 청장님의 좀 더 확실한 답을 듣고자 이렇게 질의서를 보냅니다. 1. 먼저, 이 바이러스가 처음 유입되었을 때 정은경 본부장님 포함 세계보건기구 관리들이 이 바이러스는 신종 바이러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견해는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현재 방역의 문제점들을 잘 지적한 글로서, 9월 14일, 윤희숙 의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 1. 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신뢰에 달렸습니다. 방역당국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신뢰할만해야 국민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2. 확진자 수가 검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 데도 분모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하고 있는 것은 그간 꾸준히 비판돼왔음에도 마이동풍입니다. 주말에는 검사인력이 줄어 검사 수가 감소하는데도, 마치 방역의 성과가 나타나 확진자수가 감소했다는 식입니다. 그러니 필요할 때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이,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3. 오늘 질병관리청은 샘플 수가 1440명인 항체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월 이후 많은 이들이 기다려온 결과입니다. 10일로 예정됐던 발표가 마지막 순간에 두차례나 미뤄져 의혹의 눈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결과는 항체보유자가 단 한명으로 항체보유율이 불과 0.07%,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괴질 봉쇄 같은 기존 방역방식을 합리화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요즘 감염경로를 모르는
"검찰이 지금까지 행해온 패악도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으나, 이제 새로운 제도 하에서 경찰이 저지를 엄청난 패악은 어떻게 제대로 저항의 소리조차 내어볼 수 없을지 모른다. 검찰의 패악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여 이를 시정하려고 하는 것이 ‘검찰개혁’이지, 검찰을 무력화시키며 그 권한을 빼앗아 경찰에 몰아주며 경찰을 비대화시키는 것이 어찌 ‘검찰개혁’인가!" [추미애 블루] 글쓴이: 신평 변호사 1. 연일 언론에서는 추미애 장관 아들이 과거 카투사 복무시 받은 병가와 관련한 일들에 관해 다루고 있다. 의혹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국민여론도 심상치 않다. 왜 이렇게 문제가 커졌을까? 추 장관 특유의 다소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 그리고 감정기복이 심한 성격에 원인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새파랗게 성난 표정으로 “소설 쓰시네!”하는 말을 국회에서 각료가 할 수 있는 말인가? 어찌 보면 자업자득이다. 2.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한국사회가 지금 갖는 특성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공격지향적인 ‘강박 사회’의 모습들이 이 의혹의 확대에 박혀있는 것은 아닐까?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너무들 강박증세에 사로잡힌 듯 상대에 대한 공격적 언동을 예사로 하고 있다. 자식을 키우
1. 공산주의자들을 포함해서 전체주의자들은 하나씩 제거해 나간다. 2. 그래서 레닌은 일찍이 ‘통일전선전술’에 대해 “너에게 3개이 적이 있거든, 먼저 그 중 둘과 동맹하여 하나를 타고하고, 마지막 남은 하나는 1대 1로 대결하여 타도하라. 좌파전략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그가 누구든 ‘통일전술전략’에 깊은 신뢰를 보인다. 힘이 부족하여 적을 1:1로 타도할 수 없을 때 다른 세력과 일시적으로 연합하여 적대세력을 하나씩 단계적으로 제거한다. 3. 독일 나치 또한 특정집단을 하나씩 차례로 지목해 제거하여 권력을 집중시켰다. 지식인들과 국민들은 저항하지 않고 침묵하였다. 4. 마르틴 니묄러(1892-1984) 목사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시는 이렇게 말한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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