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로부터 폐쇄조치 명령을 받은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가 이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지난 11일 부산 서구와 강서구는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교회 2곳에 시설 폐쇄 조치를 명령했다. 구는 공문을 전달하고 교회 정문과 출입문 등에 시설을 폐쇄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이에 대해, 부산 강서구의 세계로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 위법, 위헌적 행정처분”이라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교회는 “국가가 ‘비대면 예배’라는 방식을 만들어 강요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고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면예배는 비대면 예배에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감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로교회는 이어서 “절, 성당 등 다른 종교시설에 대해선 대면모임만 금지시키고 정규예배는 모두 허용한 데 비해 교회만 정규 예배까지 금지시켰고, 다른 중위험 비종교시설의 경우 거리두기 혹은 면적 대비 이용인원만 제한시킨데 비해 교회만 비대면 방식을 강요하는 등 정부의 방역지침이 공정하지도 형평성을 갖추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는 “5000~6000명이 모일 수 있는 세계로교회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20명 이하로만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총 1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방역대책을 내놓으면서 전국에 있는 카페는 홀 영업 금지를 당했다. 홀 영업 제한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본 연합회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계속해서 시위를 진행해왔다. 11일 연합회는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며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며 인당 50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하는 김호영 변호사는 “모든 카페에 일률적으로 포장·배달만 허용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라며 “손해·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는 영업제한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청구소송과 함께 헌법소원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가 되어왔던 코로나19 방역규제로 손해를 본 업종은 카페만이 아니다. 이번 카페사장연합회의 소송이 다른 업종의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등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는 방안에 대해 막바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개인이 특정 제약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선택해 접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도입 시기와 대상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 이번달 내로 예방접종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우선접종 권장 대상 규모를 파악 중으로 세부 대상자가 파악되면 백신 도입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 국민 무료접종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백신 우선접종 대상을 3200만에서 36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모더나·화이자·얀센 등 다국적 기업과 다국가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등을 통해 5600만명분의 백신 물량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얀센 백신은 이르면 이달 중 미국에서 사용 승인될
"`인구 데드크로스'요? 놀라기는 했지만 제 개인의 삶에 위기감이 느껴지지는 않네요."(27세 직장인 윤소미씨)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을 뿐이라고 봐요. 사회도, 경제도 전혀 청년층이 미래를 꿈꿀 만한 상황이 아닌데 마음 편히 아이를 낳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29세 취업준비생 김모씨)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돌며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하는 이 현상이 지난해 한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현실화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악화 일로를 걸으며 당초 예상보다 발생이 앞당겨진 `인구 재앙'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막상 20·30대 청년들의 반응은 담담하다. 0명대 합계 출산율이 이어지면서 예견된 문제이기도 했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에 지금은 낮은 출산율을 걱정할 만한 여유가 없다고 청년들은 말한다. ◇ "치솟는 집값에 육아휴직하면 한직行…나 살기도 벅차" 서울 양천구에 사는 여성 직장인 윤소미(27)씨는 11일 현 인구 데드크로스 상황이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며 "나 역시 아이를 낳을 생각을 접은 지 오래됐다"고 털어놓았다. 윤씨는 "치솟는 집값 등 경제적인 부분도 부담이지만 능력 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면서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안에 대해 재판할 권리가 우리 법원에 있다고 인정했다.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
정부가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 9인 제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이용 대상은 아동·청소년으로 학습을 목적으로한 9인이하 '교습'만 허용하겠다고 후속대책을 발표해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7일 오전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강습 형태여야 한다"며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이게 대책이냐"며 "얼마나 많은 아동이나 학생이 헬스장을 찾거나 요가를 한다거나 필라테스 같은 것을 하겠나, 정부는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헬스장, 당구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업계는 학생 대비 성인들의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게 현장의 이야기다. 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교습 조건을 내걸어 '반쪽짜리
여야가 이날 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3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백혜련 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 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 법 자체가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시행 후 2년 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올라온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국회로 넘어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중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CEO와 임원, 대주주까지 최소 1년 이상 감옥에 보낼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은 물론 영업면적 1000㎡미만의 음식점·노래방 등 다중 이용업소와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장을 뺀 모든 중소기업·상공인들이 적용 받게 된다. 중대재해법이 합의되자, 10곳의 경제단체들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회관에서 성명 발표를 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법으로 가장 큰 타
전날 내린 기록적인 폭설에 이날 7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매우 혼잡했다. 이로 인해, 출근길 도로는 정체 현상이 일어났고, 대중교통 역시 수십분씩 연착됐다. 어제 서울에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보됐지만, 교통 정리하는 경찰과 제설 작업하는 차량은 거의 보이지 않았었다. 오랫동안 차안에 갇혀 있었던 시민들은 당국의 제설 작업이나 안전 조치가 늦어 불만이 쏟아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쯤부터 함박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후 9시 기준으로 3.8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이날 아침 기온 영하15도를 기록한 추운 날씨로 인해, 어제 쌓인 눈은 얼어붙어 도로 곳곳에는 정체현상이 나타났다. 대중교통 또한 마찬가지다. 경기와 서울 간 환승 차량 수백 대가 모여드는 동작구 사당역 버스정류장은 출근 시간대 교통이 몇 시간 마비됐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은 “평소보다 더 일찍 나왔는데도 정시에 버스를 타지 못했다며,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서울 지하철 4호선은 오전 7시 48분쯤 동대문역을 지나던 당고개행 열차가 고장 나 운행이 잠시 중단돼 30분 간 시민들이 전철에 갇혔다. 일부 공무원들은 제설 작업에 뒤늦게 동원됐지만, 여전히 미리 예보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점·실내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영업제한 조치가 연장된 가운데 업주들의 반발이 시위나 소송 등의 형태로 구체화하며 확산하고 있다. 핵심 구호는 '왜 우리만'이다. 방역으로 인한 부담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에, 그 가운데도 특정 업종에 집중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없거나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핀셋' 방역에 피해 누적된 업주들 "왜 우리만 못 여나"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유독 실내 체육시설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며 "형평성과 실효성을 갖춘 방역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수도권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지난달 8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올라간 이후 집합금지 대상이 돼 한 달가량 영업을 못하고 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실내체육시설은 유흥시설 등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 때 `핀셋' 조치가 이뤄진 곳이다. 업종별로 영업 허용 여부를 세세히 구분한 것은 멈춤으로 인한 사회적 타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이긴 하지만 특정 업종에 피해가 누적되면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나옵니다. 경찰이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 같아 화도 납니다." 서울 중구에 사는 장모(38)씨는 최근 재조명된 입양 아동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의 전말을 알고 난 뒤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많다.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을 앞두고 장씨처럼 경찰의 소극적인 초동 대처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접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의 문제점도 토로했다. ◇ "피해자 의사 표현 못하고 폭행 증거 찾기 어려울 때 많아"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의 APO는 669명으로, 256개 경찰서에 평균 2∼3명이 배치돼 있다. APO는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 4월 출범했다. 당시 자녀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는 아동 대상 강력범죄가 잇따른 데 따른 대책의 하나였다. APO 제도는 정인이 사망을 계기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APO와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정인이를 양부모에게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결국 정인이는 작년 10월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