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하고 다음 달 1∼14일 설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사실상 다음 달 중순까지 고강도 방역조치가 계속되는 것이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완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전국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키로 했다. 현행 방역조치를 완화할 경우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자 감소 추세가 안정화할 때까지 지금의 조치를 계속 적용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5인 이상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없다. 또 거리두기 조치에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개념을 넓혀 교내 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의 학교인권조례가 인천에서 조만간 입법 예고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달 말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에 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30여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조례에는 학교 구성원을 위한 인권증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인권증진계획 수립, 인권 구제에 대한 절차, 인권 교육 방식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학교 구성원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비롯해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포함된다. 이 조례에서의 학교 구성원은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뜻한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서울·경기·광주·전북과 달리 교직원과 학부모까지로 그 대상을 넓혔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조례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2019년부터 이에 대한 반발 여론은 계속되고 있다. 당시에는 조례 가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주로 다른 시·도의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토대로 한 반박이 이어졌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성별·종교·나이·임신·출산·성적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나 경기도 조례의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강제할 수 없다'는 조항 등이 문제시됐다. 시교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16일 "경기도의회 제안을 수용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18일께 이재명 지사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주중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도가 도의회에 보고한 검토안을 보면 1차 때와 같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2차 지급에는 1차 때는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권단체의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과 소비 진작 효과를 고려, 설 명절 전인 2월 초로 검토 중이나 확진자 추이와 당정 조율, 도의회 의결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카드와 함께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도 검토 중이다. 약 1조4천억원(부대비용 포함)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경기도가 운용하는 기금만으로도 충당할 계획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역화폐로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지난 7일 오후 부산 기장군의 한 성당 마당에 놓인 성모 마리아상에 가로 20㎝, 세로 20㎝ 크기 돌이 날아들어 팔과 허리 부분을 훼손했다. 닷새 만에 덜미가 잡힌 범인은 20대 취업준비생이었다. 이 청년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안돼 스트레스로 화풀이 대상을 찾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역시 취업준비생인 27세 청년이 서울 서대문구 골목길에 세워진 차 5대를 한밤중에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고 달아났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격증 시험이 미뤄지고 취업이 어려워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장기간 이어진 고용 한파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최악의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의 취업 스트레스가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넘어 폭력적인 행위로 표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더 큰 폭력과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30대 청년층이 취업난 등으로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은 '화병' 치료를 받는 청년 환자가 증가한 통계로도 일부 확인된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국민의힘은 15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K방역 자화자찬 말고 (코로나19)4차·5차 대유행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작년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지난 1년 동안 코로나와 전쟁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 대처가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의협을 방문, 정부·여당이 'K방역'을 통한 코로나 조기극복 홍보, '선택적 방역' 논란, 백신 조기확보 실패 등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운 결과 사태가 악화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대처 과정에서 전문가 얘기가 주류로 흐르냐, 정치인들 얘기가 주류가 되냐, 여기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낙관론을 취하다가 지금 사태에 이르렀다"며 "백신 문제가 대두되니 백신을 금방 접종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무슨 백신을 어떻게 접종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공식적 발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 종사자들이 희생적으로 봉사를 해서 그나마 이 정도의 코로나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영국 공중보건국은 14일(현지 시각) “2만여 명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추적 연구 결과, 코로나 완치자는 최소 20주 동안 83%의 바이러스 차단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공중보건국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영국 의료진 2만 78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유전자 검사와 한달에 한번 항체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영국 공중보건국은 코로나 완치자는 유증상 코로나 감염에 94%, 무증상 감염에 75% 예방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공중보건국의 수석과학자인 수전 홉킨스 교수는 “코로나 완치자의 면역 효과는 화이자 백신과 비슷하고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보다는 낫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과로 코로나 완치자는 다음 감염에서 보호된다고 안심할 수 지만, 완전한 보호가 아니기 때문에 외출할 때 여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대상자의 나이가 35~54세이므로 노년층의 재감염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미국 예일대 의대의 아키코 이와사키 교수 연구진은 지난 8일 코로나 완치자의 항체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형이 확정되면서 또 다시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기결수로 수감생활을 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돼 복역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23년 만에 불명예의 역사가 재현된 셈이다. ◇ 이명박·박근혜 기결수 신분 `동시 수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로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구속 중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그가 마쳐야 하는 형기는 총 22년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어서 가석방 없이 형을 모두 채운다고 가정하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야 출소할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다스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까지 중형이 확정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이 함께 기결수 신세가 됐다. ◇ 23년 만에 반복된 불명예의 역사 과거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의 후유증을 조사한 결과 탈모, 피로감 등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코로나 후유증 증상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코로나19환자의 임상적 후유증에 대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의 공동연구에 따른 중간발표이다. 이에 따르면, 확진 후 3개월 뒤에는 탈모와 운동 시 숨이 차는 증상이 많이 발견됐고, 확진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한다. 방대본은 “일부 환자에서는 폐 기능 저하가 보였고, 시간이 경과되면서 회복하는 형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진들은 확진 후 퇴원한 환자들의 폐 CT를 관찰한 결과 확진 후 3개월이 된 시점에서는 폐 염증이 상당 부분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고,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대부분 호전되었으나 일부에서는 폐섬유화도 발견됐다”고 했다. 연구진은 또한 “정신과적 후유증으로 우울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이에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회복 환자를 대상으로 후유증 증상 및 지속기간 등에 대한 다각적 분석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단해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핵심 공소사실이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에게 기소된 혐의 중 일부분에 유죄로 판단됐던 횡령에 대해 그 금액이 50억여원이 초과하는 범위가 상당하다"며 "해당 돈은 후원금, 헌금 등으로 신도들의 지급된 돈으로 이씨는 이를 자신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장모 씨에게 검찰이 살인죄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입양모 장모 씨와 남편 안모 씨의 1회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공소장을 살인 혐의로 변경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장모 씨를 살인죄가 포함되지 않은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재판부도 이를 승인했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속해서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둔력을 가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형이 시행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의 선고 형량은 크게 다르지 않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하지만, 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형량보다 높다. 이는 양모 장모 씨가 기존 혐의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본 채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