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가 8월 7일,저녁 6시 무렵에 올린 "여름날의 지혜"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지금의 정치세력이 추구하고 있는 길이 우리가 추구해 왔던 바로 그 길인가?" 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드는 칼럼입니다. 시골 생활의 정취를 짧게 소개한 다음 현 시국과 법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쓴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중략) ... 우리의 삶은 이런 보석처럼 반짝거리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둡고 불편하고 괴로운 면이 언제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 중 한 가지만 말할까요? 지금의 한국 정치인은 국민을 보고 행동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당장 머리에 들어오지 않나요? 한국인들은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에 관해 의견이 거의 반분되어있어요. 나누어진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속한 집단에 맹목적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어차피 반대쪽의 집단 사람들은 설득당하지 않을 것이 뻔하니까요. 사정이 이러하니 국가의 장래 같은 것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옅어집니다. 모든 일에서 자기 편의 입장을 따르는 것
많이 배운 사람들은 배운 사람대로 항의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지만, 생업의 현장에서 평생을 아슬아슬하게, 위태위태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항의 방법이 있다. 지난 8월 1일 서울 조세 저항 시위에 나온 50대 아주머니가 자신을 적(敵)으로 몰아붙이는 정부의 높은 양반들을 향해 쏟아낸 사자후 같은 열변은 "이 땅에 백성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6분 가량의 연설을 압축해서 소개한다. 나라 일 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가슴을 열고 들어야 한다. 조세저항이 정말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자칫하면 "부동산대책 실패가 이 정권의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가볍게 듣지 않기를 바란다. "저는 남편과 33년 자영업을 했습니다. 쉰 적도 없고 좋은 옷 명품 한번 들어본 적 없습니다. 애들과 놀이동산 한번 못 갔습니다. 지독하게 절약하고 일만 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시간과 영혼을 돈과 바꾸는 것입니다. 노후에 조금 편하게 살고 싶어 경매를 배웠습니다. 법인으로 빌라 몇 채 샀습니다. 법인 등기 내고 사업자 등록 했습니다. 탈세한 적 없고 세금 연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법인이 시장 교란 세력이라고 종부세 7.2%
서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들은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을까? 특히 정부 정책이 전세제도를 소멸시키고 대신에 월세 전환을 촉진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8월 5일, 공병호TV가 방송한 "노후를 망가뜨리다"는 방송을 보고 정용진 님이 자신의 의견을 올렸다. 바로 이 의견에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전세와 월세 그리고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생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용진 님의 의견을 다음과 같다. 전세는 쉽게 임차인은 목돈을 임대인에게 맡겨두고 그 기간동안에 그 방을 사용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목돈을 은행에 예치해서 임차인이 나가는 날까지 은행 이자로 이익을 남겼는데 어느 순간 부터 저금리 행진으로 몇천만원하는 집값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올전세를 해봤자 은행이자가 얼마 되지도 않기때문에 차라리 보증금 얼마 받고 월세를 받는 그런 현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희망을 갖고 큰돈이 들어도 전세를 장만하면 그 기간동안 돈을 모을수 있고 내집마련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3법으로 인해서 전세 그리고 내집마련의 서민들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부동산 3법은 서민들
"무슨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모양이다” 타인의 허물과 마주할 때나 타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만날 때 자주 하게 되는 말이다. 이 문장은 세월과 함께 ‘타인의 허물에 대해 조금은 관대해지는 힘’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4.15총선의 특이한 결과에 대해 보이고 있는 기이한 침묵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정말 이해할수 없는 일 미래통합당은 연일 밀리고 있다. 다수 의석을 갖고 입법을 밀어붙이는 여당에 맞설 수 없다고 연일 툴툴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왜, 그렇게 무기력할 수 밖에 없는 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국회의원은 100여명 넘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단 한명도 없다. 소신발언을 하는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전 울산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무서울 줄 모르는 국회는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어... 국민에게 국회해산 물어야”라는 격한 글을 남겼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국회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야당을 패싱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집권세력의 오만과 독선, 횡포로 국회가 기능을 못하게 되는 마당에, 저는 국민에게 '국회 해산' 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이 공감 능력을 좀 잃어버린 듯 하다.”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 발언이다. 그런데 제 판단은 “공감 능력을 거의 상실하였다”는 생각이다. 드디어 민주당의 한 의원은 공개적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 나쁜 현상이 안다. 이제는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라고 주장해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 윤준병 의원 발언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여당이 강행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그의 논리는 명확하다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는 윤 의원의 주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가? 그의 주장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다" 둘째,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전세로 거주하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왜, 야당이 국회에 있어야 하는 가?” 개원 3개월째를 목전에 앞둔 시점에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입법권력을 장악한 집권여당은 예상대로 자신들의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야당은 항의하거나, 퇴장하거나, 뒤에서 불평과 험담 늘어놓는 것을 제외하곤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오로지 여당의 조롱감이 되고 있을 뿐이다. 4.15부정선거에 눈을 감고 귀를 막은 결과는 “여당의 2중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야당에게 남아 있는 역할이 없음을 말해준다. 3개월이 그렇다면 앞으로 4년 남짓한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입법독재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결과는 완전히 다른 체제의 대한민국의 될 것을 우려하게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단 하루 동안 일어날 일을 복기해 보면 된다. 부동산 관련 법안 11건 단독 표결처리 강행 더불어민주당은 7월 28일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부동산 관련 법안 11건을 국회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에 일방 상정한 뒤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법안들 가운데는 증세와 시장 파급 효과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여당은 국회법에 규정된 소위(小委)
“인간은 흔히 작은 새처럼 행동한다. 눈앞의 먹이에만 정신이 팔려 머리 위에서 매나 독수리가 내리덮치려 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참새처럼 말이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문장이다. 생업의 분주함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것 저것 신경을 썰 겨를이 없다. 마치 참새와 그렇듯이 말이다. 어느 날 그 참새가 어찌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덫에 갇히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제 집권여당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게 되었다.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그 어떤 기구나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집권여당은 만들어 냈다. 이런 상황을 빚대어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는 “최고권력자도 안 되는 게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였다. 한국 상황을 비유적으로 담아낸 칼럼 제목이다. 김진국 대기자는 칼럼의 끝자락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몰려 있다. 영도적 국가원수급이다. 그렇지만 한 가지쯤은 할 수 없는 일로 남겨놓아야 한다. 수사하고, 재판하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김진국 대기자의 시국 인식의 핵심은 이
“부동산 정책 실패가 문재인 정권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지사가 7월 27일에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내 집을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집값은 결코 잡을 수 없다”는 말을 더한다. “한국에서 내 집 마련은 노후 준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자가(自家) 수요는 틀어막고 ‘유럽처럼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자’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지사의 말에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이라는 방향으로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일대 방향 수정이 없다면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말미암아 정권 자체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말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가라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폭등 정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세금폭탄, 공급억제, 대출억제라는 세 가지를 기본으로서 집권 3년 동안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20년 5월)까지 3년간 서울아파트 가격은 55%가 급등하였다. 노무현 5년(94% 급등), 이명박 5년(13% 하락), 박근혜 4년(27% 급등) 순서로 최악의 성적표를 그리게 되었다. 그동안의 경험은
“어떻게 잡은 권력인데, 이걸 내놓는다고...” 권력을 잡는데 성공한 사람이라면, 다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재임 중에 무리수를 둔 사람들일수록 권력 연장에 더욱 더 집착할 것이다. 4.15총선의 부정선거 문제는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7월 26일자, <조선일보>에는 <주간조선>의 이성진 기자가 쓴 심층 분석 기사 “이재명의 다음 미션은 ‘친문’ 마음 돌리기”가 실렸다. 공을 들여서 작성한 기사에는 현재 집권세력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친문세력의 고민과 계획이 정리되어 있다. 지지도 급등? 이성진 기자의 기사는 이런 문장들로 시작된다. "지난 7월 16일 대법원으로부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지지사는 4일 뒤 발표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단숨에 20%에 가까운 지지를 받으며 2위에 올랐다. 1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격차는 4.6%포인트. 지난 2년간 압도적 1위를 기록했던 이 의원을 오차범위 내까지 따라잡은 차기주자는 이 지사가 처음이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대법원 선고 이후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봉급을 받는 사람과 사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여러가지 차이가 있다. 이 가운데 으뜸은 봉급을 받는 사람들은 꼬박꼬박 돈이 들어온다는 점이다. 반면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페달을 밟아야 한다. 시간이 간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수주를 해야 하고, 매출을 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다. 사업하는 집에서 나서 자란 사람으로서 나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늘 해 주었던 말을 자주 떠올린다. "하루 종일 땅을 보고 걷어다녀봐라 단돈 1원을 구할 수 있나" 이를 풀어쓰면 단 한 푼의 돈도 거저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제대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늘 위기감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익숙하다. 그들은 "어떻게 적당히 잘 되겠지" 등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오늘날 여권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586세대들 가운데 젊은날부터 이제까지 제대로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다. 대부분은 봉급을 받는 생활을 해 왔거나 남의 도움을 살아왔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버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모른다고 본다. 그저 돈이란 화수분처럼 늘 나오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등록번호 : 경기,아52594 | 등록일 : 2020.07.02 | 발행인 : 공병호 | 편집인 : 공병호 |
전화번호 : 031-969-3457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32, 105-404호
Copyright @gong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2월 14일 2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