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선 소송의 미래는?"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재판과 부정선거 자체에 대한 재판을 구분해야" 1. 현재 트럼프법률팀은 경합주의 개표결과 인증을 막기 위해 법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11월 27일, 펜실베이니아주 소재 제3 연방 항소법원(순회법원)은 트럼프측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21 중부 연방지방법원의 매튜 브랜 판사는 펜실베니아주의 개표결과를 인증을 중단해 달라는 트럼프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기각한 바가 있다. 2. 펜실베니아, 선거관련 소송은 핵심은 무엇일까?연방 항소법원에서 이번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스테파노스 비버스 판사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판사로 구성되었다. 주요 판결을 내린 배경에 대한 판사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우리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다. 캠프측이 주장한 혐의는 심각하다. 그러나 선거가 불공정하다고 부른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혐의에는 구체적인 주장가 증거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아무 것도 업다. 캠프의 주장은 가치가 없다.“ ”이곳의 투
1. 11월 24일자 <조선일보>는 “미국 미시간주, 바이든 승리 개표결과 공식인증”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기자는 “미국 미시간주가 11월 23일, 개표결과를 공식 인증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시간주 선거참관인위원회는 이날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했다는 개표 결과를 공식 인증하는 투표를 진행해 통과했다. 미시간주 선거참관인위원회는 민주당 2명, 공화당 2명 등 총 4명을 이뤄졌다. 이날 개표 결과 공식 인증에 대해 4명 중 3명이 승인했고 1명은 기권했다.” 이 기사만으로 독자들은 “미시간주도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과연 그런가? 선거인단의 확정은 주의회의 비준을 필요로 한다. 2. 아직 미시간 주의회가 비준을 완료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대신에 11월 24일, 트럼프법률팀은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미시간 주의회가 2020년 대선에 관한 공청회(hearing)을 개최한다”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트럼프법률팀은 오늘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미시건 주 의회가 11월 3일 선거에서는 모든 법정 투표가 집계되었고 불법 투표는 집계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내일과 다음 주부터
11월 23일 마닐라 방문길 브리핑에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선 결과에 대한 발언은 한번 더 원론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한 사회가 법치를 어떻게 바라보는 가에 대해 생각할 꺼리를 준다. <연합뉴스>는 비교적 균형잡힌 기사를 내 보냈지만, 다른 주요 언론들은 대선에 대한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발언을 소개하지 않았다. 그의 아시아 순방과 관련된 다른 내용들을 다루었을 뿐이다. 주요 언론들이 이를 생략해 버린 것은 각 언론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포지션 즉, "트럼프는 패배하였다"는 입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판결하지 않으면 이양이 이뤄질 것이다" "전문적인 이양이 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법적 대응책을 다 쓰지 않았다" "우리는 법치에 근거한 나라이고, 대통령은 소송을 진행 중이며 미국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그 소송들은 해결될 것이다." "일단 그것들이 해결되고 법원이 판결하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인위적이고 작의적인 대중 집회가 여론 몰이 그리고 엉성한 혐의와 지나가는 소도 웃을 헌재 판
트럼프 법률팀, 시드니 파웰 변호사 대선에 일어난 일을 차분히 설명하다 [공데일리 바로가기] 1.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어떤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믿고 싶지 않을지도 모른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어떤 새로운 증거가 등장하였을 때, 필사적으로 그것은 ’폴스‘(false) 혹은 ’가짜(fake)‘ 등으로 내모는데 노력한다면, ”그것은 사실에 가까운 것“일 가능성이 높다. 2. 줄리아니와 트럼프법률팀이 11월 19일 목요일에 가진 기자회견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트럼프측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말해주기에 충분하였다. 10여년간 연방검찰로 활동했던 여성 변호인 시드니 파웰의 주장을 들어본다. #1. 스마트매틱 조작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었다 1. 2006년 10월 6일 캐롤린 B 의원에 의해 행크 폴슨(Hank Paulson)에게 쓰여졌다. 캐롤린 B. 맬로니(Carolyn B. Maloney). 클로부차르(Klobuchar) 상원의원, 워렌(Warren) 상원의원은 2019년 12월, 투표기 회사에 투자한 사모펀드에게 서한을 보낸 적이 있다. 우리 정부가 왜 그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지는 편지와 관련된
출처: Claire Anderson "부정선거가 있었다" ...트레이 트레이너 미국 연방선거위원회 의장 인정하다 1. 제임스 E. “트레이” 트레이너(James E. Trainer)는 연방선거위원회 의장으로 있는 인물이다.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그는 뉴스맥스(NEWSMAX)TV에 출연해서 “미국 대선과정에서 실제로 투표 사기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15일자, <런던데일리>는 “트레이 레이너 의장의 발언은 CNN, ABC 등과 같은 주류 언론에 의해서 숨겨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반면에 세 번이나 연방선거위원회 의장을 지냈던 민주당의 와인트라우브(Ellen Weintraub)는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그의 목소리만 CNN 등이 크게 보도하고 있다고 <런던데일리>는 비판한다. 3. 11월 14일 뉴스맥스TV와 오고간 이야기다. 앵커: 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펜실베니아주와 이번 선거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주들에게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믿으십니까?” 연방선거위원회 의장(제임스 에드윈 “트레이” 트레이너 3세): 저는 그 주들에서 ‘부정
"미국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 있어".. ."쟁점 사항들이 정리정된 되는데는 시간이 필요할듯" 1. 현재까지 나온 바이든 후보 발언은 11월 10일(현지시각) 자택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온 것이다.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어ᄄᅠᇂ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솔직히 말해서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2. 이같은 기자회견 바로 몇 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다소 공세적인 트윗을 남겼다. 바이든 후보의 승리 선언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3. 대선 성적표는 언론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AP통신의 성적포는 애리조나 11명을 포함하여 바이든 대 트럼프를 290 대 217로 간주한다. 그러나 VOA는 WP와 함께 279(WP) 대 217로 발표하고 있다. 반면에 에포크타임즈는 바이든 승리를 잠정적으로도 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과 트럼프를 막상막하로 간주한다. 한편 상원은 공화당 대 민주당이 50 대 48이고, 하원은 공화당 대 민주당이 202 대 218이다. 4. 이같은 대선 성적표에 대해 11월 11일자 <에포크타임즈>는 “재검표와 법적 난제 속에 여전히 불투명한 선
"누군가 기로에 서게 되었을 때" ...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재산의 5분1을 내놓겠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가 있다. 아마도 지금 미국 공화당의 모든 상하원의원들이 그런 사람들이겠지만, 특히 공화당의 중진급 위원들이 바로 그런 순간에 처하고 있지 않을 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2020년 미국 대선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크게 불거질 전망이다. 4선 의원이자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7일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선거가 마치 뱀처럼 비뚤어졌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가진 재산 가운데 50만달러(5억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주류 언론들이 벌떼처럼 "승부에 승복하라"고 외치는 광풍 속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현재 트럼프 캠프 측은 소송 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캠프는 미시간·펜실베이니아·조지아에 개표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위스콘신에는 재검표를 요청했다. 미시간과 조지아주 1심 법원은 6일 해당 소송을 기각했다. 폭스뉴스 온라인판은 "린지 그레이엄 연방상원위원이 신빙성 있는 모든 부정 투표 의혹에 대해 법사위가 조사할 것이다"라
"그들이 살인자라면 당신들은 무엇인가?" ... 이동복 전 국회의원,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묻다 1.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씨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기간 중 광화문에서 있었던 애국 시민 집회의 ‘주동자’들을 가리켜 ‘살인자’들이라고 매도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노 씨의 이 말의 당 • 부당에 대해서는 양식(良識)의 차원에서 시민 사회 안에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필자가 굳이 시야비야(是也非也)할 생각이 없다. 2. 그러나, 필자는 바로 노영민 씨의 논리에 입각해서 한 가지 노 씨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 노 씨가 이 글을 보게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노 씨가 이 글을 보고 그의 생각을 말해 주기를 기대한다. 지난 연초 중국 우한(武漢)에서 발원(發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도 전 세계를 공포의 늪 속에 묶어 놓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일 터이다. 이 공포의 전염병은 한국도 예외의 나라로 남겨두지 않아서 지난 2월 이래 11월 5일 현재 총 27,05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그 가운데 47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방역 당국이 발표하고 있다. 3. 이 전염병의 국내 확산이 시작된
"퇴임하는 선관위원장, 오히려 질책하고 떠나다" ...권순일 전 중앙선관위위원장 결국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문제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현직을 떠났다. 10월 31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대강당에서 진행된 퇴임식에서 그는 "선거부정 의혹이 일어나게 된 점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정도의 예의적인 발언도 없었다. 그는 1인시위를 비롯해서 주말마다 '4.15부정선거 의혹'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수많은 시민들을 철없는 사람들, 국론을 분열하는 사람들, 무책임한 사람들로 깔아뭉개고 말았다. 그들은 사적인 이익에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 6개월 넘게 항의하고 시위하고 있다는 점을 권순일 씨는 가볍게 여기고 말았다. 그 정도에 그치지 않고 아예 철딱서니 없는 사람들이란 식으로 간주하고 말았다. 젊은 날 대법관을 거쳐서 출세의 길로 들어서 인물에게 일반 시민들의 외침, 항의, 호소가 '무지랭이들의 괜한 일'로 보여설 수도 있다. 그러나 일은 이미 일어난 것이고, 그 일은 너무 많은 증거물들을 남겼고, 결국 그는 역사적 책임이나 법적인 책임을 벗지는 못할 것
"무지와 오만, 지방부동산 초토화 시키고 있는 중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유탄, 지방도시에 먼저 떨어지다. 1.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다차(러시아의 통나무로 지은 집과 텃밭이 딸린 주말농장)와 같이 우리도 산지의 난개발을 막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규제를 대거 풀어주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건설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밖에 새로운 주택 건설에 따라 다양한 수요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모든 곳을 꽁꽁묶어 토지 활용도를 낮출 필요가 있을까? 지금처럼 집을 한 채 이상 갖는 것을 죄악시 할 필요가 있을까? 2. 러시아인에게 다차가 가진 가치에 대해 오스틴(Austin)이란 필명을 가진 분은 이런 이렇게 말한다. "러시아인들은 다차에서 도시생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러시아적인 것’을 느끼고 자연에 가까이 갈 수 있다. 경제 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 주말에 다차를 다녀온 월요일에는 범죄가 전혀 없다. 이것은 자연친화적 생활과 근로정신, 검소한 생활의 효과이다. 다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친지나 이웃과 정의 표시로 나눈다. 다차 생활의 정신이 사회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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