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소비를 가장 크게 줄인 계층은 빈곤층도 부유층도 아닌 중산층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크게 줄었지만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서는 배제되면서 지갑을 닫는 방식으로 대응했던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남창우 연구위원과 조덕상 전망총괄이 작성한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가계소비' 보고서를 17일 보면 지난해 소득 상위 40~60%에 해당하는 3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이 6.8% 감소했다. 이는 전체 가구의 지출 감소율인 2.8%의 배를 넘는 수준이다. 소득 상위 20~40%인 4분위 가구의 소비지출 감소율이 4.2%, 소득하위 20~40%인 2분위 가구는 3.3%로 뒤를 따랐다. 소득 상위 20%까지인 부유층의 소비는 0.8% 줄어드는데 그쳤다. 소득 하위 20%인 빈곤층의 소비는 2.8% 늘었다. 지출을 늘린 유일한 분위다. 가계의 지출 규모만 놓고 보자면 부유층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가운데 소득 기준으로 한가운데인 3분위, 중산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4분위가 지난해 소비 감소를 주도했던 것이다. 소득 분위별로 이처럼 지출 증감률이 차등화된 이유 상당 부분을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가 4% 넘게 뛴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내에서도 다시 급격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이 석유·원자재 등의 일시적 공급 부족과 '기저효과(비교 대상 수준이 낮은 데 따른 착시현상)'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경기 회복과 함께 수요 측면에서 억눌렸던 '펜트업(지연·보복) 소비'까지 더해지면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더 근본적으로는 최근 물가 상승이 작년 초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어지는 완화적 통화정책의 결과인 만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받는 금리 인상 압박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 3년 8개월 만에 최고, 생산자물가 5개월째 ↑ 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지수(107.39)는 작년 같은 달보다 2.3% 올랐다. 이는 2017년 8월(2.5%)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일 뿐 아니라 2%대 오름폭도 2018년 11월(2.0%)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특히 파(270%), 사과(51.6%), 고춧가루(35.2%) 등 농산물이 17.9%나 뛰었고, 국제유가 강세로 석유류(13.4%) 등 공업제품 물가도 2.3% 높아졌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통계를 바탕으로 2011년 이후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대상국에는 한국·일본·중국 등 동북아 5개국과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8개국, 인도·파키스탄 등 서남아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2개국이 포함됐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6~2020년 한국의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은 9.2%로 가장 높았다. 제조 분야 경쟁국인 일본, 대만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중국, 베트남보다도 3~6%포인트 높았다. 2011~2015년에는 라오스와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18개국의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8.3%를 기록했다. 한국은 이 기간 6.6%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한국의 월 단위 최저임금도 아시아 상위권이라고 밝혔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월 단위 절대 최저임금은 구매력 기준(PPP) 2천96 달러, 달러 환산으로 1천498 달러(167만원)였다. 대상국 중 세 번째로 많았다. 이는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전략에
각종 가상자산(가상화폐)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국내 약 230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은행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227개다. 명단에 담긴 업체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가 많지만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보관·관리소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수집한 추정 명단은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계좌를 제공하는 각 은행으로부터 파악된 것이다. 가상자산은 올해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따라 처음 법적 근거를 갖게 됐으나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지위나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 부처 중에는 현재로선 가상자산 사업자의 현황을 자세히 파악한 곳이 없다. 현재 코인 사업자는 세무당국에 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업종으로 등록한 채 영업 중이다. 과세당국도 사업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국회의 자료 요청에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
요즘 나오는 주요 경기 지표들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국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글로벌 수요 확대에 힘입어 생산, 수출, 투자 등이 호조를 보이면서 경제의 종합성적표인 국내총생산(GDP)도 부쩍 늘었다.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자 국가 부도 위험의 잣대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낮아졌다. 하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고용 회복은 느리기만 하다.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면 다른 경제 지표가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 경제지표 훨훨…성장률 전망치 4.6%까지 등장 지난달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 증가와 정부 지출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1.6% 성장했다. 작년 3분기(2.1%)와 4분기(1.2%)에 이어 3분기 연속 상승 흐름이다. 예상보다 높은 성장에 힘입어 실질 GDP 금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 수준을 넘었다. 3월 산업생산은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호조를 보이면서 0.8% 늘었다. 생산·소비·투자는 모두 2분기 이상 증가했고 그 폭도 커졌다. 1분기 산업생산 계절조정지수(2015년=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충격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제조업 덕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5일 산업연구원이 펴낸 '한국 제조업 경쟁력, 코로나19 경제위기 버팀목'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2018년 지표를 기준으로 지난해 7월 발표한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CIP)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152개국 중 독일, 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UNIDO가 격년마다 발표하는 CIP는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제조업 수출액 등 8개 항목을 종합한 지수로, 국가별로 총체적인 제조업 경쟁력을 보여준다. 1990년 17위였던 한국은 지속해서 순위가 상승했으며, 가장 최신 통계인 지난해 처음으로 미국과 일본 등을 제치고 세계 3위에 올랐다. 이런 제조업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성장과 고용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의 성장기여도는 작년 2분기 -1.6%포인트로 급락했으나 3분기 -0.2%P, 4분기 0%P를 기록했다. 작년 3분기 -0.8%P, 4분기 -1.0%P를 나타낸 서비스업의 성장 기여도를 2분기 연속 웃돈
르노삼성차, 한국GM, 쌍용차[003620] 등 외국계 완성차 3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진한 실적을 내는 가운데 노조 리스크 부담까지 떠안으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에서 노사 갈등까지 격화하면 한국 공장의 경쟁력까지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차, 한국GM, 쌍용차의 지난달 판매량은 작년 동월 대비 각각 28.6%, 25.4%, 35.7%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부진이 심각했던 지난해 4월과 비교해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판매량이 지난달 대폭 상승했지만, 국내 외국계 3사는 오히려 상황이 악화했다. 지난해 790억원대 적자를 낸 르노삼성차는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노조의 파업에 대응해 직장 폐쇄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노조는 회사가 직장 폐쇄를 철회하고 교섭과 관련한 태도를 바꿀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해 7월부터 임단협 협상을 했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7만1천687원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대출' 구상이 법안으로 구체화된다. 이재명계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기본대출 정책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등도 공정한 출발선상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 추진 의미를 설명했다. 기본대출이란 신용등급이 높은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저이율 장기대출을 금융소외계층에도 제공하자는 취지의 서민금융 정책이다. 앞서 이 지사는 "(이자율) 1∼2%가량의 저리 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1천만원 내외로 한정하자는 것"이라며 "그 손실을 연간으로 분산하면 매년 부담액은 크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2월 경기도내 기본대출 정책 전담부서인 지역금융과가 신설되고,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도내 시중 은행에 1인당 500만∼1천만원을 10년간 연 3% 금리로 빌려주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 공문을 보내는 등 경기도 내에서는 기본대출 정책 추진이 구체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소득·자산 등 기본대출 핵심 개념과 대출규모·금리 등 세부 규정에 대한 법리 검토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545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3년 연속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본이 더 많이 늘어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이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점은 긍정적이다. 당기순이익도 1년 새 6.5배 넘게 증가하면서 8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50개 공공기관 중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을 제외한 347곳의 부채 규모는 544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9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공공기관 부채를 집계해 공시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최대치다. 유형별로 보면 36개 공기업 부채가 397조9천억원, 96개 준정부기관 부채가 125조7천억원, 215개 기타공공기관 부채가 21조2천억원이다. 347개 공공기관 중 전년 대비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으로, 전년보다 3조8천억원 늘어난 132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47개 공공기관 자본 규모는 357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3조7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부채와 자본을 합친 자산 규모도 902조4천억원으로 41조6천억원 증가했다. 공공기관 자산 규모가 9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매입 임대주택 투자를 늘린 한국토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 과세 유예론에 선을 긋고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에 들어가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장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투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의 세금을 물릴 방침이지만, 투자자들과 당 안팎에선 과세를 미루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이미 확인됐다"며 "다른 유사한 자산 내지 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도 통화에서 "과세를 미룰 여지는 없고, 그간 당정이 과세 유예를 논의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당 공식적으로는 계속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이 제도화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각의 '과세 유예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됐고,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구체화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부터 당장 과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