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오랜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 살아나고 있으나 백신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51명으로 41일 만에 최다를 기록하면서 대유행의 악몽을 불러냈다. 산업생산, 수출, 기업 체감경기 등 여러 경제지표가 확연히 개선되는 상황에서 신규 환자의 급증은 기지개를 켜는 경제에 악재일 수밖에 없다. 결국 코로나의 통제와 최종 해결사인 백신 접종 속도가 향후 우리 경제의 회복 탄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는 새봄을 맞아 뚜렷한 회복세를 타고 있다. 최근 발표된 실물 경제 지표들은 대부분 개선되는 흐름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산업생산은 반도체 등 수출 주력 품목의 호조로 전월보다 2.1%가 증가했다. 이는 8개월 만의 최대폭 증가로 지수(111.6)로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소비와 투자는 감소했으나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숙박·음식점 생산이 살아나면서 코로나 발발 이후 최악으로 추락했던 서비스업 생산이 1.1% 증가했다. 3월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6.6%(일평균 기준)나 증가한 538억3천만 달러로 역대 3월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업의 체감경기도 나아졌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정부가 3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서울 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을 공개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수익률이 일반 사업보다 30% 가까이 높아진다고 제시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실제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토지주가 일반 개발사업보다 얼마의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토지주에게 일반 민간개발 사업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밝혔고, 이날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안에 지구지정이 되는 사업장에는 최고 수준인 30%포인트의 수익률을 준다고 공언했다. 어떻게 30%포인트나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것일까. 우선 국토부는 후보지에서 1~2단계의 용도지역 상향(종상향) 지원을 통해 용적률이 현행보다 평균 238%포인트, 민간 재개발 사업보다는 111%포인트 높아진다고 밝혔다. 현재 후보지의 평균 용적률은 142%이고 민간 재개발을 하면 269%까지 올라가지만 이번 사업을 하면 38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은 국토계획법 법정상한의 140%까지 용적률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렇게 되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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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에서 ITC가 이번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분리막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의 상장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미국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지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2월 LG측의 승리로 최종 결론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한 사건이다. ITC는 세부적으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3건은 LG측의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고, SK의 특허 침해도 없다고 ITC는 판단했다. 이 특허 침해 소송은 오는 8월 2일(현지시간)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 과정을 거쳐 확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심의 절차가 곧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연대회의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릴 것을 촉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게 돼 있다. 노동계는 임기 말을 앞둔 현 정부 체제에서 올해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달성을 위한 마지막 해인 만큼 물러서지 않겠단 입장이다. 양대 노총이 참여한 최저임금연대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포함된 저소득 비정규직"이라며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최우선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자신 있게 외쳤지만, 2020년과 2021년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다"며 "오히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복잡한 임금 구조를 만들어 노동 현장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 서비스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10차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산업단지 및 모빌리티 분야 21개 혁신과제'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위치정보시스템(GPS) 앱미터기 도입과 플랫폼 가맹사업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며 "자율주행기술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엔 정밀도로지도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택시공급이 부족한 심야시간대에 탑승이 가능하고, 합승으로 요금을 나눠 지불해 교통비용 부담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원활히 해 공정경쟁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법인택시 회사 내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할 수 있는데 법인택시 회사 내 보유 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하지만 택시 합승 운행이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것이라는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실제 택시 기사들의 반응은 차갑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원을 눈앞에 뒀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처음으로 6억원을 넘어섰으며 경기도 역시 아파트 값이 9개월 만에 1억원 넘게 오르며 5억원 돌파를 목전에 뒀다. 29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3월 경기도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4억9천972만원으로, 지난달(4억8천451만원)보다 1천521만원 상승해 5억원에 바짝 다가섰다. 이는 KB국민은행이 해당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 가격이다. 경기도의 평균 아파트값은 2016년 1월 3억1천104만원으로 처음 3억원을 넘긴 뒤 4년 6개월 만인 작년 7월(4억806만원) 4억원을 돌파했다. 다음 달 5억원을 넘어서면 4억원에서 5억원 돌파까지 걸리는 기간은 9개월에 불과하다. 최근의 집값 상승세가 얼마나 가팔랐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3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9천993만원으로 지난달(10억8천192만원)보다 1천801만원 올라 11억원 돌파까지 불과 7만원만 남겨뒀다. 서울 강남 지역(한강 이남 11개구)의 평균 아파트값은 13억500만원으로 처음 13
지난달 공식 실업자에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하고 있는 취업자 등 체감상 실업자까지 더한 확장실업자가 468만명에 육박해 통계 집계 이래 같은 달 기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한파로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가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확장실업자 중 15∼29세 청년층 비중은 30%에 가까웠다. ◇ 2월 확장실업 467.5만명…공식 실업 135.3만명의 3.5배 연합뉴스가 2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분석해보니 2월 확장실업자는 467만5천명으로 1년 전 364만3천명보다 103만2천명(28.3%) 늘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5년 이후 2월 기준으로 확장실업자가 400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년 대비 증가폭도 역대 가장 컸다. 통계상 실업자는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으나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으며 일자리가 있을 경우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뜻한다. 확장실업자는 실업자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까지 포괄한 개념이다.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분히 채우지 못한 취업자나 비경
이스라엘 등 해외사례로 미뤄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국민들의 방역 의식이 약해질 수 있는 만큼 집단 면역에 이르기까지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 등의 일관된 높은 수준의 자발적 방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감염병 위기에 따른 방역조치와 경제적 비용 간 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1%포인트(p) 높아지면 구글 이동성 지수(코로나19 직전 대비 소매·여가 관련 이동량 백분율)도 0.07%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최근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 영국 등을 실증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 이후 심리적 이완으로 이동성이 크게 증가했다"며 "우리나라도 집단면역 형성 시까지 상당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 자발적 방역을 지속,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은은 "방역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경제 피해를 줄이려면 사회구성원의 자발적 방역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방역조치 이완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명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금까지 한국인의 자발적 방역은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8~9월 사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1% 급등한 가운데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은 물론 강북과 세종, 지방에서도 반발이 커지며 관할 구청에 집단 항의하거나 단체로 이의 신청을 준비하는 단지도 늘고 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과도하게 인상된 공시지가를 인하하여 주십시오'라는 글에 이날까지 1만7천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정부가 매번 비정상이라고 외치던 부동산 가격에 맞춰 공시가격을 인상해 역대급의 공시가격 인상이 이뤄졌다"며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세금폭탄을 맞게 됐는데, 부작용만 있는 공시가격 상승은 조속히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아파트 단지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불만을 토로하고 집단 이의신청 등 대책 마련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와 관할 구청 게시판 '좌표'(인터넷 링크)를 공유하며 단체로 항의 글을 남기고 연명부를 돌리며 이의신청에 나서고 있다. 고가 아파트가 많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증가가 예상되는 서울 강남에서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시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으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