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이래 한 달여 동안 모두 178건·746명을 내·수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현재까지 4명을 구속했고, 피의자들이 사들인 시가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추징하기로 했다. 특수본 공보책임자인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경무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746명 중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36명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63명은 내·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입건·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유 관리관은 "기획부동산이나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한 통계도 만들고 있다"며 "이것까지 반영하면 수사 대상이 1천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특수본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밝혀내 지금까지 구속한 대상은 포천시 공무원과 LH 직원 등 4명이다.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LH 직원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열린다. 구속된 피의자 등이 매수한 약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096770]이 벌인 전기차 배터리 분쟁이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 합의로 끝났다. 자사 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집단 이직하며 기술이 탈취됐다고 본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제기한 지 713일 만이다. 지난 2년 간 법정 공방과 여론전을 치열하게 벌이며 평행선을 달려온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분쟁 장기화 부담과 미국 및 우리 정부의 합의 요구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양사 배터리 분쟁의 시발점은 2017년∼2019년 LG화학[051910] 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대거 이직한 것이다. 당시 LG 직원 100여명이 SK로 이직했는데, LG 측은 배터리 사업 후발주자인 SK가 자사 직원들을 노골적으로 빼갔다고 의심했다. 단기간에 대규모 인력이 SK로 넘어가면서 핵심 기술을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이 2018년 말 폭스바겐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수주를 따낸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LG는 "이직한 전 직원들이 폭스바겐 관련 제품·기술을 다루는 곳에서 일했으며, 기술 탈취를 통해 폭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096770]이 합의한 2조원의 배상금은 역대 글로벌 영업비밀 침해 분쟁 가운데는 최고 배상액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의 미래 성장가치가 반영된 금액이면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LG측은 협상 진행 과정에서 처음 제시한 3조원의 합의금은 미국 연방비밀보호법(DTSA)에 따라 산출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에서는 실제 입은 피해 및 부당이득(Past Damage)과 미래 예상 피해액(Future Damage), 징벌적 손해, 변호사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SK가 침해한 자사의 영업비밀로 따낸 배터리 수주 금액과 미래 예상 피해액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SK측은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부인하며 산정 기준과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과적으로 양측은 마지막 공식 협상에서 양사가 제시한 금액(LG 3조원, SK 1조원)을 토대로 1조원씩 양보해 중간 금액인 2조원으로 합의금을 책정했다. SK는 1조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조원은 수년에 걸쳐 로열티 방식으로 지급한다. 현금 1조원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이보배 기자 = 4·7 재·보궐 선거를 기점으로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조만간 시작된다. 2·4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 대책은 원안을 유지하되 청년과 생애 첫 주택구입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되고 있다. 개각과 여당 지도부 인선이 종료된 이후에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작업이 진행된다. ◇ 부동산 정책 "큰 틀 유지" = "미시적 수정·보완 가능" 11일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4·7 재·보궐 선거 이후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물밑 재검토 작업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겠지만 그렇다고 기존 정책을 하나도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선거를 전후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꼼꼼하게 검토해보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금융·세제 등 기존 부동산 정책 전반을 결국 패키지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로선 당 지도부 재편 등 과제를 먼저 정리하
지난해 젊은 층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이 줄고 대신 창업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자가 30세 미만인 창업기업은 15만2천 개로 전년보다 18.7% 늘었다. 이는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자 2019년 30세 미만 창업기업 증가율(7.3%)의 두 배가 넘는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창업기업은 7.8%, 30대 창업기업은 3.5% 증가했다. 반면 40대 창업기업은 1.7%, 50대 창업기업은 2.3% 감소했다. 창업기업 수치는 법인을 제외한 개인 창업 기준이며 부동산업을 제외한 것이다. 지난해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으로 임대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돼 부동산업 창업이 급증한 것을 고려했다. 젊은 층의 창업이 급증한 것과 반대로 취업자는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30세 미만 취업자는 376만3천 명으로 전년보다 4.6% 줄었는데 전 연령층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연령별 취업자 감소율은 30대 3.0%, 40대 2.4%, 50대 1.4%였다. 60세 이상만 취업자가 8.0% 늘었다. 30세 미만 취업자는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1% 늘었다가 지난해 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등에 업고 화려하게 복귀했다. 오 시장은 선거전 내내 서울 시내 전역을 골골이 누비며 깨알 같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시의회, 구청장, 정부, 국회가 모두 여당 천하인 상황에서 '단기필마(單騎匹馬)'인 오 시장이 1년여 남은 임기에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겹겹의 허들을 넘어 규제 완화를 이룬다고 해도 이는 '양날의 검'이다. 공급 확대를 위해선 규제를 풀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집값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비싼 집에 사는 시민들은 오른 세금에 흥분했지만, 주거 사다리가 끊긴 서민·청년층은 오른 집값에 분노했다. 자칫 개발 기대감으로 서울 집값이 다시 급등할 경우 오 시장에게 불어닥칠 역풍은 만만찮을 수 있다. ◇ 오세훈 표 규제 완화에 개발 기대감 고조 오 시장이 표방한 주택 정책은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대의에서는 정부의 2·4 대책과 궤를 같이하지만, 방법론은 완전히 다르다. 오 시장은 현 정부가 금기시하는 민간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을 전면에 내건 '스피드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스피드는 민간에서 나온다는 것이 오 시장의 지론이다. 오 시장은 향후 5년간 36
서울에서 아파트 매수심리가 4개월여 만에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5일 조사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96.1로, 지난주(101.0)보다 4.9포인트 내려가며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이 지수가 기준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작년 11월 넷째 주(99.8) 이후 처음이다. 이 지수는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지난 한 해 등락을 거듭하다가 작년 11월 마지막 주 100.2로 100을 넘긴 뒤 지난주까지 18주 연속 100을 웃돌았다. 2월 2주 111.9를 기록하며 작년 7월 이후 최고로 올랐던 이 지수는 정부의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후인 2월 3주 110.6으로 내린 것을 시작으로 8주 연속 하락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2·4 대책 발표 후 서울 인근에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30대를 중심으로 번지던 '패닉 바잉'(공황구매)이 잦아들었고, 금리 인상 움직임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인
'동학개미 운동' 등 주식투자 열풍으로 작년 한해 가계가 주식 투자를 위해 굴린 돈이 사상 최대인 83조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동시에 가계의 금융기관 차입금도 역대 기록을 세워 가계 주식투자의 상당 부분이 대출을 통한 '빚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이 8일 공개한 '2020년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액은 192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92조2천억원)의 2.1배 수준으로, 직전 최대 기록인 2015년의 95조원을 뛰어넘었다. 순자금 운용액은 해당 경제주체의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으로, 보통 가계는 이 순자금 운용액이 양(+)인 상태에서 여윳돈을 예금이나 투자 등의 방식으로 기업이나 정부 등 다른 경제주체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작년 가계의 순자금 운용액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 등으로 소득은 늘었지만,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가 감소하면서 그만큼 가계의 여윳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조달액을 고려하지 않은 지난해 가계의 전체 자금 운용 규모(365조6천억원)도 사상 최대 기록이었다. 자금 운용을 부문별로
선진국 중 한국을 비롯한 3개국만 올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의 경제 규모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장(WEO)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IMF가 주요 20개국(G20) 중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국가로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을, 선진국 중에선 3개국만 지목했다"고 인용했다. IMF는 올해 GDP 회복력이 가장 좋은 국가로 미국을 꼽았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100으로 잡았을 때 올해 미국 경제 전망치는 102.7이다. 한국은 102.6, 호주가 102.0로 뒤를 따른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가장 강하고 빠르게 회복하는 선두그룹 국가 중 하나임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IMF가 세계경제가 지난해 -3.3% 역성장한데 이어 올해 6.0%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은 지난해 -1%에 이어 올해 3.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데 대해선 "한국이 지난해 선진국 중 역성장 폭을 가장 최소화한 국가
지난해 증시를 뜨겁게 달군 '동학개미운동'으로 국내 상장사에 투자한 소액주주가 1년 만에 8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언택트·의학 등 코로나 관련 테마주에 개인 주식투자자들이 대거 몰린 결과로 분석된다. 7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상장사 중 2019년과 비교 가능한 2천41개 기업의 소액주주 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총 4천493만6천84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말 2천502만4천942명에 비해 79.6%(1천991만1천905명) 증가한 수치다. 소액주주는 의결권이 있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 가운데 코스피 상장 기업 752개 사의 소액주주 수는 작년 말 기준 2천551만3천337명으로 전년 말(1천378만1천858명) 대비 85.1%(1천173만1천479명) 늘었다. 같은 기간 코스닥 등록 기업 1천289개 사의 소액주주도 2019년 1천124만3천84명에서 지난해 1천942만3천510명으로 72.8%(818만426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코스피 기업의 경우 포털 등 서비스업의 증가율이 가장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