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해당 청원에는 26일 오후 현재 11만6천여명이 동의했다. 은 위원장은 앞서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직장인을 대표해 한마디 남긴다. 그 잘못된 길을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해보라"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제가 40∼50대 인생 선배들한테 배운 것은 바로 내로남불"이라며 "40∼50대는 부동산 상승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타 쉽게 돈을 불리고는 이제 20∼30대들이 기회조차 잡지 못하도록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은 위원장도 부동산으로 자산을 많이 불렸다. 주택으로는 투기를 해도 되고 코인은 부적절하다는 것인가"라며 "은 위원장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
정부가 지난달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마련한 '4차 재난지원금' 중 노점상에 50만원씩 지급하는 소득안정지원자금 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금을 신청한 노점상이 전국 노점상의 0.1%에도 못 미쳐 지원정책이 현장과 괴리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및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별로 등록된 노점상은 전체 4만7천865개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난 16일까지 소득지원금을 신청한 노점상은 38곳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1건, 충남 경남 인천이 각각 2건, 세종 1건 등이었다. 서울에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총 1만760곳의 노점상이 등록돼 있지만, 소득지원금 신청 사례는 전무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제주에서도 신청자는 한 명도 없었다. 노점상들의 지원금 신청이 저조한 가장 큰 요인은 ‘사업자 등록’ 조건이었다. 정부는 도로 점용허가·영업신고·상인회 가입 등 관리하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전년 대비 1.9%(468만㎡) 증가한 253.3㎢로 전 국토 면적(10만413㎢)의 0.25% 수준이라고 23일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공시지가로 보면 31조4천962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3.1% 증가했다. 늘어난 외국인 보유 토지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1.6배 크기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4∼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며 현재까지 1∼3% 선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국적자 보유 토지는 전년 대비 2.7% 늘어난 1억3천327만㎡로, 전체 외국인 토지의 52.6%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중국 7.9%, 유럽 7.2%, 일본 7.0%, 순이다. 미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 국적자의 보유 토지는 전년 대비 각각 3.6%, 0.9% 증가했으나 일본 국적자 보유 토지는 1천858㎢에서 1천776㎢로 4.4% 감소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가 많은 곳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전년 대비 4.2% 증가한 4천574만㎡로 전체의 18.1%를 차지했다. 그 외에 전남 3천894만㎡(15.4%), 경북 3천614만㎡(14.3%), 강원 2천290만㎡(8.6%
국제유가 강세와 전방산업 수요가 늘은 탓에 공산품을 중심으로 생산자물가가 5개월째 연속 상승했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2월(105.91)보다 0.9% 높은 106.85(2015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3월까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품목별 전월 대비 등락률을 보면, 국제유가의 영향으로 공산품 물가가 1.6% 높아졌다. 특히 경유(10.8%), 휘발유(12.8%), 나프타(7.0%) 등 석탄·석유 제품 가격이 뛰었다.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은 LNG 등 연료비 상승으로 가스, 증기 및 온수(3.4%)가 올라 전월대비 0.9% 상승했다. 서비스업 생산자물가도 2월보다 0.1% 올랐다. 음식점·숙박업(0.5%)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난겨울 물가 상승을 주도한 농림수산품은 0.1% 떨어졌다. 농산물이 2.1% 하락했지만, 축산물(1.3%)과 수산물(3.4%) 물가는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 세부 품목 가운데 풋고추(-36.5%), 딸기(-25.9%) 등의 가격은 낮아진 반면 돼지고기(11.9%), 멸치(26.1%), 조기(28.4%) 등은 크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최근 5년간 조세부담이 증가해 버거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조세부담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 부담 변화를 묻는 말에 응답자 74.6%는 체감하는 조세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부담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세목은 취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32.0%로 가장 많았다. 4대 보험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25.2%), 근로 및 사업소득세(22.7%)가 뒤를 이었다. 현재 소득 대비 체감하는 조세부담에 대해선 응답자 65.0%가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세 부담이 큰 세목은 취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28.9%), 근로 및 사업소득세(28.6%), 4대 보험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24.2%) 등의 순이었다.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 1~2분위는 평균 62.7%가 세 부담이 높다고 응답했지만 4~5분위는 이러한 응답률이 평균 74.8%까지 치솟았다.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더불어민주당이 특위를 가동시키고 부동산 정책 재검토를 본격화한 가운데, 1세대 1주택에 대해 13년간 바뀐 적이 없는 종합부동산세 기준선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공식 제기되는 등 관련 논의가 불붙고 있다. 현재로선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이나 결국 기준선을 올리는 방식을 중심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민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적용 대상을 대폭 줄이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부세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 공제액 기준도 공시지가 합산 6억원에서 7억원으로 높이도록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은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도록 했다. 당내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끌어올리자는 논의를 중심으로 의견이 개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은 지난 2009년 마련된 뒤 13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 사이 집값이 크게 뛰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추진되면서 국민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 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이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양측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20일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이행할 마지막 기회인데다, 올해 역대 최저 인상률(1.5%)을 기록한 바 있어 노사 양측간 신경전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상견례 성격을 갖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결정되는 마지막 최저임금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적용 연도 기준) 16.4%, 2019년 10.9% 인상됐지만, 지난해 인상률은 2.9%로 꺾인 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8천720원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2년 연속으로 경영계 요구가 관철된 만큼 더는 밀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악화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폭증했다.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세금 중과를 피하려 매도냐 증여냐 갈림길에서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달(129건)과 비교해 6.3배나 급증했다. 부동산원이 이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역대급' 수준으로, 2018년 6월(832건)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것이다.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2018년 6월 최다를 기록한 이후 2년 8개월 동안 47∼420건 사이에서 오르내렸다. 지난달 800건 넘게 폭증한 것은 이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인상을 앞두고 버티기냐 매도냐 증여냐 세 갈림길에 섰던 강남의 다주택자 다수가 증여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자 부유층이 자녀에게 서둘러 집을 마련해주려 강남 아파트 증여에 나선 경우가 있고, 고령의 다주택자 가운데는 종부세 등 세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의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통위 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하기
지난해 7만2천여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제조업 해외직접투자(ODI)와 외국인직접투자(FDI) 통계를 바탕으로 직간접 일자리 유발 효과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일자리가 유출되지 않았다면 작년 실업률이 0.3%포인트(4.0%→3.7%)가량 개선될 수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경연은 지난 10년간 제조업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를 크게 압도하면서 일자리 유출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2011∼2020년 제조업 ODI는 연평균 12조4천억원에 달했지만, FDI는 절반도 안 되는 4조9천억원에 그쳤다. 제조업의 직접투자 순유출액(ODI에서 FDI를 뺀 금액)이 연평균 7조5천억원 발생해 이 여파로 직간접 일자리가 매년 4만9천 개 유출됐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누적치론 49만1천 개에 달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ODI는 반도체(2조6천억원), 전기장비(2조3천억원), 자동차(2조2천억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해외직접투자 증가액이 가장 많은 업종이기도 했다. 반면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는 반도체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