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조원에 육박하는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이 연금충당부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충당부채의 규모가 시장 금리 등 재무적 요인에 따라 수십조원씩 급증·급감하면서 국가부채 전체 규모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난해 국가부채 1천985조 중 1천44조 연금충당부채 정부가 최근 공개한 국가결산 자료를 19일 보면 2020회계연도 말 기준 국가부채 규모는 1천985조3천억원이었다. 이중 연금충당부채가 1천44조7천억원으로 절반이 넘는 비중(52.4%)을 차지했다. 지난해 늘어난 국가부채 규모로 봐도 총 241조6천억원 중 100조5천억원이 연금충당부채였다. 늘어난 국가부채의 41.5%가 연금충당부채였던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채발행액이 111조6천억원 어치 늘어난 것이 결정적인 국가부채 증가 요인이었지만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역시 이에 못지 않았던 것이다. ◇ 할인율 하락 등 재무적 요인으로 국가부채 86조↑ 정부는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나면서 국가부채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연금충당부채가 갖는 특수성 때문이다. 정부는 2011년 발생주의 회계 도입에 따라 연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키로 했다. 학술 목적의 연구 결과 발표가 아닌 남양유업의 ‘홍보용’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국거래소도 주가 급등락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식약처는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남양유업에 대한 행정 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오늘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지난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며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아울러 13일 개최된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 발표가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
안정세를 찾던 서울 집값이 다시 요동치면서 취임 즉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뜨거운 감자'인 재건축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칫 한순간에 자신을 시장으로 밀어 올린 '부동산 민심'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탕진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 시장은 서울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공약인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단기적 관점에선 집값 안정과 재건축 규제 완화는 반대 방향으로 달아나는 '두 마리 토끼'인데 이걸 동시에 포획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 ◇ 재건축 급등세에 '돌다리 두드리기' 오 시장은 지난 13일 MBN 방송에 출연해 재건축 속도와 관련 "사실 '1주일 내 시동을 걸겠다'고 한 말은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했다. 그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나 시의회 조례 개정이 되려면 한두 달, 두세 달 걸리는 일"이라며 "요즘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과열되는 현상도 나타나서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절차에 시간이 필요한데다 재건축 아파트의 최근 가격 급등세를 감안할 때 급하게 사업을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선거 유세
개인들의 투자 관심이 국내외 증시에서 코인(가상화폐) 판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원화(KRW) 거래를 지원하는 14개 거래소의 15일 오후 4시 기준 최근 24시간 거래대금은 216억3천125만6천143달러다. 15일 원/달러 환율 종가(1,117.6원)를 대입하면 25조4천513억4천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가운데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실명계좌를 확보한 국내 4대 거래소의 24시간 거래대금은 188억4천876만1천72달러(약 21조653억8천만원)이다. 전체 거래대금의 83% 수준이다. 4대 거래소의 지난달 14일 오후 8시 기준 24시간 거래대금은 11조6천940억원으로, 한 달 사이 거의 2배가 된 셈이다. 각 거래소에서 원화 시장,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원화 거래대금으로 개인들의 투자 추이를 가늠해볼 수 있다. 코인 시장과는 달리 국내외 증시에서는 올해 들어 개인들의 투자가 다소 위축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하루 평균 거래금액은 올해 1월 17조2천994억원에서 2월 12조1천609억원, 3월 9조4천261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달 들어 14일까지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시한이 이달 말로 임박하면서 삼성 일가의 상속 문제도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족들은 최근 이 회장 명의의 미술품과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쳤으며 본격적인 유산 배분과 상속세 납부 방식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이 남긴 재산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19조원 상당과, 감정평가액 기준 2조~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술품 등이다. 여기에 한남동 자택과 지분 절반을 소유한 용인 에버랜드 땅 등 부동산, 현금 등을 합하면 상속 자산이 22조∼23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 따르면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주식 지분만 11조원에 달하고 미술품·부동산·현금 등 기타 자산에 대한 상속세만도 '1조원+α(알파)'에 달해 전체 1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미술계를 중심으로 기부냐 상속세 물납 허용이냐를 놓고 시끄러웠던 이건희 컬렉션 중 일부는 유족들이 기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술계는 미술품 애호가이자 '큰 손'이던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을 유족들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해외로 매각하면 귀중한 자산이 유출되는 것이라며 그간 상속세 물납제 허용을 요구
미국 1위 자동차회사인 제너럴모터스(GM)가 LG와 함께 테네시주에 미국 내 두 번째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오는 16일 공식 발표한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2 배터리 공장은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들어설 예정이며 총 23억달러(약 2조6천억원) 규모 사업이라고 이 사안을 잘 아는 3명의 소식통이 로이터에 밝혔다. 23억달러는 GM과 LG에너지솔루션이 현재 오하이오주에 짓고 있는 제1 배터리 공장과 비슷한 규모다. 두 번째 공장은 GM이 내년부터 가동을 시작할 스프링힐 인근 공장에서 만들 크로스오버 전기차 '캐딜락 리릭'에 장착할 배터리를 만들게 된다. 테네시주 제2 공장이 언제 문을 열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제2 공장 가동 전까지는 다른 곳에서 만드는 배터리를 캐딜락 리릭에 공급할 예정이다. 소식통들은 GM과 LG가 테네시주 관리들과 제2 공장과 관련해 미리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제2 공장 추진은 GM의 '전기차 회사' 변신 노력과 LG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GM은 오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향후 5년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개발에 270억달러(약
한국은 인구 감소 속에 노령화에 따라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13일(현지시간) 제언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은 이날 한국의 부채 및 재정 지출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지출로 인한 부채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향후 지출 계획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탄한 제조업 부문과 양질의 노동력을 포함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은 당분간은 부채를 관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령화와 관련된 의료비 및 기타 부채는 향후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바우어 단장은 코로나19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적 여력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인구 고령화로 인한 추가 부채가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 정책을 장기적 틀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초 나온 IMF의 재정 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53.2%인 한국의 정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아파트값이 올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개발·교통망 확충 호재와 더불어 인접한 서울과 비교해 덜 올랐다는 평가와 함께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3월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5.60%, 5.37%로 서울(1.05%)의 5배를 넘어섰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의왕시로, 3개월 만에 무려 12.86% 올랐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와 고양시 덕양구(10.42%), 인천 연수구(10.00%)도 10% 이상 상승했다. 이 밖에 양주시(9.94%), 남양주시(9.72%), 안산시 단원구(9.10%), 시흥시(8.53%), 의정부시(8.46%), 고양시 일산서구(7.59%) 등도 상위 10개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의왕은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혜 기대감에,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등의 교통 호재가 많다. 의왕시 오전동 무궁화선경 전용면적 84.985㎡는 지난 2일 4억7천만원(4층)에 팔렸다. 종전 최고가였던 지난 2월 4억2천만원(14층) 대비 5천만원 오르며 신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인천은 최근 들어 아파트 추격
지난해 가계 소비지출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한 가운데 복권 소비는 7%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월평균 복권 지출 금액은 590원으로 1년 전보다 7.2% 늘었다. 이 금액은 복권을 사지 않는 가구를 포함한 전체 표본가구의 복권 구매 금액을 평균해 산출한 것으로, 실제 가구별 복권 구매 금액과는 다르지만 전년 대비 비교가 가능한 지표다. 같은 기간 가계의 전체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2.3% 줄면서 1인 가구를 포함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감소율(조사 방법 다른 2017·2018년은 제외)을 기록했다. 정구현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지난해 가계가 소비지출을 줄이는 가운데에도 복권 지출은 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가구당 590원이라면 적지 않은 수준으로, 대부분 가구는 복권을 사지 않더라도 복권을 사는 가구는 큰 금액을 지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복권 지출액이 전년 대비 45.3%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위 20%(5분위) 복권 지출액도 44.8% 늘었다. 그 외 4분위는 복권 지출액
중고거래 앱에서 지역 생활 커뮤니티로 발전하고 있는 '당근마켓'을 쓰는 사람이 일주일에 1천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당근마켓 이용자는 93%가 구매자이자 판매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당근마켓에 따르면, 이 앱은 지난달 기준으로 주간 활성 이용자 수(WAU·Weekly Active Users)가 1천만명을 돌파했다. IT업계에서는 WAU가 높을수록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들 생활에 밀착해있다고 본다. 지난달 기준으로 당근마켓 누적 가입자 수는 2천만명,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1천500만명을 기록했다. 당근마켓에서 1번 이상 중고 물품을 판매한 이용자 수도 1천만명에 달했다. 국민 5명 중 1명이 당근마켓으로 자원 재사용에 동참한 셈이다. 당근마켓 가입자의 93.3%는 중고 물품 구매자인 동시에 판매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당근마켓 측은 "개인 간 거래만 허용하고 전문 판매업자는 활동하지 못하도록 한 덕에, 모든 이용자가 판매자이자 구매자인 진정한 개인 간 중고거래(C2C) 서비스 및 지역 생활 커뮤니티가 됐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동네' 또는 '단지' 수준의 좁은 지역을 타깃 하는 서비스를 '하이퍼로컬'(hyper-lo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