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더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또한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이 확정해 내주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설 연휴 이후 우려했던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안정세에 이르지 못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 재생산지수도 2주 연속 1을 넘고 있고 봄철 새학기를 맞아 외출과 접촉이 늘어나는 점도 방역엔 위험요인"이라며 "꾸준히 유입이 확인되는 변이 바이러스 또한 우려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 면역까지는 머나먼 길을 가야한다"며 "만약 대다수 국민들이 백신을 맞기도 전에 재유행이 시작되면 의료자원이 부족해지고, 불안감이 커져 사회적 갈등이 촉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방역수칙 실천 책임을 더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의 경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며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백신 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5천억원 정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5조원 플러스 알파(α)"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제출안이 그런 것이고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의는 별도다. 국회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느냐"면서 국회에서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 '15조원이냐'는 질문에는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확정된 추경안은 내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쳐 국회 심사를 받게 된다. 고위당정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도 논의된다. 법안에는 손실보상의 근거가 담기고 세부 내용은 이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보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은 3월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며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 해서 3∼4개월 정도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10만원에서 20만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2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상한선 조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또 버스·열차·항공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현재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상 폭도 확정되지 않았으나, 과태료 상한선을 지금의 배 수준인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방역의 패러다임을 '자율'과 '책임'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의 일부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도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초안을 논의한 것은 맞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상향 여부와 금액 등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하자 대한한의사협회가 "백신 접종에 참여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4일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소위 '면허취소법'을 볼모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지난 20일 성명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의사들의 총파업은 결국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 접종 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 생명과는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이 둘을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다"며 "한참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한의사에게 의사와 동등하게 감염병 진단과 이상 반응 신고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예방접종 업무 위탁과 관련한 시행령에 한의원과 한방병원만 추가하면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했다.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가속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하면 '인구 절벽'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3만3천명 자연감소를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인구 자연증가(출생-사망)는 2010년까지만 해도 20만명을 넘겼으나 2017년(7만2천명)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2018년 2만8천명, 2019년 8천명 등으로 급속도로 줄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천400명으로 전년(30만2천700명)보다 3만300명(-10.0%)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최소 기록이다.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반면 사망자 수는 30만5천100명으로 전년보다 1만명(3.4%) 늘면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다치를 기록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84명으로 떨어졌다. 이로써 합계출산율은 2018년(0.98명), 2019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오늘 출하되는 백신으로 모레부터 역사적인 첫 접종을 시작한다"며 "드디어 고대하던 일상 회복으로의 첫걸음을 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경북 안동에 있는 우리 기업의 백신 생산공장에서 국민들께 공급할 코로나19 백신 완제품이 처음 출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접종을 받도록, 백신 도입부터 수송과 유통, 접종, 이상반응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이 희망의 여정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위탁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날 처음 출하돼 물류센터를 거쳐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운송되며, 26일 오전 9시부터 본격 접종에 들어간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중범죄자의 의사면허를 박탈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치자 간호사에게도 백신 접종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때아닌 설전이 벌어졌다. 현행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서만 주사를 놓을 수 있고, 의사의 진료나 처방 없이 단독으로 백신 등을 주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3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료법 개정에 반발한 의협의 총파업 예고에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협회의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 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에게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의사의 진료 독점에 대한 예외조치를 건의한 셈이다. 이 지사는 "국민주권 국가에서 누구나 자기 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에게 면허로 의료행위 독점권을 부여하고, 국민건강 보호책임에 충실할 수 있게 '화타'에게조차 면허 없는 의료행위를 금지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간
정부가 이르면 오는 26~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3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금요일(26일) 또는 토요일(27일) 정도 생각 중인데 내일(24일) 정례브리핑 때 정확히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오는 28일 종료된다. 앞서 정부는 거리두기 종료 시점 2∼3일 전까지는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직계가족 모임을 제외한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에 이 조치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단기 거리두기 조정과 별개로 근본적인 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손 반장은 "개편안 초안에 대해 내부 작업을 하면서 여러 의견을 듣는 중"이라며 "생활방역위원회에서 1차 토론을 했고, 현재 자영업·소상공인 분야 협회의 기본 방역수칙이나 단계별 조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편안은) 원래 금주쯤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더 차분하게 검토하면서 공개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카드결제 정보가 자동으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에 전송된다. 이번 지원시스템이 개선되면서 확진자의 카드 결제 정보가 역학조사관에 통보되기 까지 기존 2일에서 10분으로 단축된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성능 개선을 추진해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발한 현행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확진자의 이동통신 및 카드결제 정보 등을 분석함으로써 신속한 역학조사를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취득정보를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정보분석 용량도 1천명에서 최대 10만명으로 확대돼 더 많은 양에 대한 빠른 분석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통신데이터와 함께 카드결제 정보를 함께 활용해 역학조사 상 위치정보의 정확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자동 전송 방식이 확진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냐'는 질의에 "수집되는 카드정보는 질병청의 승인을 받아 수집하게 돼 있다"며 "개인정보는 유출을 막기 위해서 각 카드사마다 보안망을 구축해 유출을 최소
정부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또한 27일부터는 화이자 백신이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인에게 우선 접종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접종은 2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신을 먼저 맞게 되는 대상자는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 등이다. 지난 20일 기준 접종에 동의한 사람은 총 28만9천271명이다. 백신은 국내 위탁생산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약 75만명 분(150만회 분)을 순차적으로 경기 이천의 물류센터로 공급할 예정이다. 방대본은 "접종을 하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문 접종을 하는 계약 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은 위탁 의료기관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하고,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신 공동구매 국제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받게 되는 화이자의 백신 5만8천500명 분(11만7천회 분) 역시 이번 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