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가 올해 아무런 대체법이나 정책 없이 사라진 틈을 타 불법 낙태약이 암암리에 팔리고 있다. 출처와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낙태약으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낙태용 약물로 미프진이 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 유산을 유도하는 약으로, “먹는 낙태약”이라고 불린다. 미프진을 복용하면 자궁이 수축되고 호르몬 생성이 억제돼 인공유산이 유도된다. 하지만, 미프진은 무허가 의약품으로 국내에서는 판매와 구매 모두 불법이다. 지난해 정부는 낙태약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낙태약이 정식 유통이 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수입 허가 신청서를 낸 제약사가 없다. 낙태죄가 사라진 공백을 틈타 일부 업체들은 불법적으로 낙태약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낙태약으로 한시가 급한 여성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2019년에 있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여성 1만명 중 낙태를 경험한 여성은 756명으로 나왔다. 이 가운데 74명(9.8%)은 낙태약을 이용했다고 답했고 74명 중 53명은 낙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추가 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응급
TBS FM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일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에 관한 보건당국의 처리 방침이 오는 26일쯤 결정될 전망이다. 21일 서울 마포구청에 따르면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례라고 제보한 민원인이 여러 명”이라며 민원 형식으로 접수된 이 신고의 처리 기한인 이달 26일까지 과태료 부과 여부와 대상 등을 결정하기로 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가 일찍 끝날 경우에는 더 이른 시점에 결정할 수도 있다. 마포구는 전날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해 사건 당시 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였음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김씨가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일행 4명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19일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사진에 포착된 인원은 김씨를 포함해 5명이었으나, 마포구는 20일 오후 매장 현장조사를 통해 당시 인원이 그보다 더 많았음을 확인했다. 마포구는 김씨 등의 행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효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의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씨 일행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장면을 조작·왜곡한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사진은 지난해 1월 14일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모습을 담은 연합뉴스 사진을 조작한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 앞에는 기자들의 질문을 요약하는 모니터가 설치됐다. 연합뉴스 사진 원본을 보면 이 모니터에는 질문한 기자의 소속·이름과 함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구체적 목표는? 보유세 강화에 대한 생각은?'라는 문구가 띄워졌다. 하지만 조작·왜곡된 사진에는 '대통령님, 말문 막히시면 원론적인 답변부터 하시면서 시간을 끌어보십시오'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모니터에 적힌 문구를 제외하고 다른 장면은 연합뉴스 사진 원본과 조작된 사진이 모두 일치한다. 이 같은 허위사실이 담긴 사진은 지난 19일 만화가 윤서인 씨의 페이스북에 게재되면서 온라인 공간에 퍼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최근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을 비하하는 언사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기도 하다. 윤씨는 현재 페이스북에서 이 사진을 삭제한 상태다. 이는 한 네티즌이 윤씨의 당시 페이스북 글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최근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현직 의사가 조씨의 의사 면허를 정지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하루 새 1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응급의학과 전문의 16년차 의사'로 소개한 한 청원인의 "**양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이 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은 전날 작성됐고 이날 오후 4시 기준 1만8천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은 딸의 입시부정 관련하여 구속 중인 범죄자 신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직접 당사자인 조민양은 아무 제제 없이 의대 졸업 뿐 아니라 의사고시를 정상적으로 치루고, 앞으로 의사로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의 모토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어느 하나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이는 형평성이나 사회정의상 매우 모순된 일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전 정부의 국정농단의 중심이었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혐의만으로 퇴학 조치 처리된 사실을 예로 들며 비교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라
서울 이태원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그룹 클론 출신 가수 강원래씨가 'K팝은 최고지만 방역은 꼴등'이라며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대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가 여권 지지자들의 공격을 받고 결국 사과문을 게시했다. 강씨는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 국민과 방역에 열심히 노력해준 관계자, 의료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말하다보니 감정이 격해져 '방역 정책이 꼴등'이라고 표현했다. 사과드리며 앞으로 좀더 보상이 있는 방역대책에 대해서 기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간담회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자리도 아니었는데, 정치적으로 해석되어 조금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발언은 전날(2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 이태원에서 진행한 상인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다. 이태원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강씨는 "K팝이 세계 최고,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방역은 전 세계에서 꼴등인 것 같다"며 "정부의 방역기준이 형평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흥업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물 마시고 노는 건 괜찮고 술 마시고 노는 건 안된다'라는 식으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댄다"며 "여
어제 20일까지 80여명의 판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 20명 정도가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것으로, 법원에서는 “역대 최다 규모 사직 인원”이라며 전체 법원장·고법부장 134명 중 20명(14%)이 동시에 사직하는 건 전례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80여명 동시 사직은 본 적이 없다”고 했고,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정판사는 “사직자가 너무 많아 최근 대법원이 각급 법원장들에게 ‘사직자들에게 사직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해달라’는 함구령을 내렸다는 얘기도 돈다”고 했다. 사직 판사 중에는 사법연수원 수석 수료 판사,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등 소위 ‘엘리트 판사’라 불리는 법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사직한 판사들에 따르면, 2019년 도입된 ‘법원장 추천제’로 법원장이 되기 어려워진 것과, 법원 특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의 법원 독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있었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후유증,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정부가 수임 제한을 강화한 것 등이 사직사유라고 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이에 대해 “경험 많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산대 총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조씨가 지원할 당시 의전원 모집 요강에 따르면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뒤라도 학적 말소 조치를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됐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학 취소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씨는 최근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호 기자 sh@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국민의힘은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합격을 두고 "전형적인 불공정 사례"라고 개탄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달 법원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제출된 '7대 스펙' 모두 허위로 판단했음에도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은 데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정의의 잣대가 살아있는 권력을 분별하는 게 아니고서야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조 전 장관 일가가 빼앗은 그 자리는 의사가 되기 위해 밤낮을 지새우며 치열하게 공부한 청년들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이야기하더니 정작 자신의 자녀는 온갖 수를 써서 용으로 키워내고 있었다"며 "이제 정권은 '공정'을 입에 담지도 말라"고 쏘아붙였다. 전주혜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지 않은 부산대를 향해 "전형적인 정권 눈치 보기이자 불공정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부모로서는 기쁜 일이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분노가 치민다"며 "조씨는 부정행위 적발 후에도 여전히 '부모 찬스'를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ask@yna.c
문재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으로 파양과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늘 18일 문 대통령은 청화대 춘추관에서 ‘2021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 대통령의 문제 발언은 한 기자가 “최근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졌다. 이런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변하는데 있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교훈 삼아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우선 학대 아동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학대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부모·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등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입양 절차와 관련해서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를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에 법안이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방역수칙은 오는 31일까지 유지하되, 오늘 18일부터 카페, 노래방, 헬스장과 같은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오늘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는 오전 5시~오후 9시까지 매장내에서 커피, 음료 등을 마실 수 있다. 운영수칙은 식당과 마찬가지로 5인 이상은 동석할 수 없으며, 전체 좌석의 50%만 사용 가능하다. 이를 준수하기 어렵다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카페 매장 이용 시에는 가급적 1시간 이내로 이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를 어길 경우의 처벌은 없지만, 업주가 협조를 당부할 수는 있다. 노래방도 오후 9시 전 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8m²당(약 2.4평) 1명(비수도권은 4m²당 1명)만 들어갈 수 있다. 방이 넓어도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금지이며, 방 안에서도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한다. 코인 노래방은 한 칸에 1멍씩 입장 가능하며, 소독하고 30분이 지나야 새로 사람을 받을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텐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운영 가능하게 된다. 다만, 실내체육시설 안에 있는 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