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완료했고 올해 2월 3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촬영물 등을 삭제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했고 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징금을 부가하는 내용이다. 불법촬영물 외에도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의 이유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방통위가 정한 기관과 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 및 차단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의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고, 삭제 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울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의 이용자 또는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이 불법촬영 유통을 방지하는 책임자가 된다. 또한, 올해 12월부터는 불법촬영물 등의 사전 유통방지를 위한 검색결과 송출제한,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시행계획이 28일 오후 발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시행계획을 공개한다. 백신접종 총괄 책임자인 정은경 방대본부장 겸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브리핑을 한다. 세부 시행계획에는 구체적인 접종 대상자와 접종 기관, 실시 기준,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체계 등이 모두 담길 전망이다. 방대본은 전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예방접종 순서와 안전성, 예방접종 후 관리 부분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 개인에 백신 선택권 없어…당국의 공중보건학적 결정 없으면 무료 추가접종·재접종 불가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은 앞서 공개한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에 대해 1차 무료 접종을 시행해 11월에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1분기에는 요양병원·노인 의료복지시설·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에는 65세 이상과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분기에는 만성질환자 및 성인(19∼64세) 등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접종을 진행한다. 코로나19 백신이 대부분 2
정부가 올해 독립유공자 1천500명에 대한 공적을 다시 검증해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한다. 국가보훈처는 27일 청와대에 서면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1차 대상자인 초기 서훈자(1949∼1976년)와 언론에서 적절성 문제가 제기된 유공자 등에 대해 연말까지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검증 대상자는 모두 1천500여 명에 이른다. 이 중에는 일제강점기 독립군 부대 대한군무도독부와 대한북로독군부 사령관을 지낸 최진동(1882∼1945) 장군을 비롯해 '밀정 혐의자'라는 의혹이 불거진 인사들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언급하기도 했던 유공자로 초기 서훈자여서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보훈처가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유공자'도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손혜원 전 의원의 아버지 손용우(1923∼1999년) 씨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시아버지 이기을 전 연세대 명예교수(1923∼2020년)도 검증 대상자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제외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할 당시 이미 문제가 제기됐던 인사만 대상"이라며 "손 전 의원의 부친과 강 장관 시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 계획을 논의한다. 당정청은 사회적 경제 관련 현안과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한 뒤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 기본법, 마을기업 육성지원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의 금융 생활지원에 관한 법 등의 입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이호승 경제수석이 참석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의 체육시설인 어반필드를 찾아 체육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한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유미 기자yumi@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현재 교육부가 "법률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묻는 청취자의 질문에 “저희 기준과 원칙대로 지금까지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도 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진행을 해왔다. 이 문제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최순실(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는 입시비리 혐의만으로 법원 확정판결 전 교육부가 이화여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청담고등학교 졸업과 이대 입학을 취소당했다. 그러나 조씨와 관련된 고려대나 부산대에서는 왜 이같은 조치를 하지 않는지 지적하자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학교의 학칙이라든가 교육부가 소관하고 교육부의 관리하에 있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적인 문제들이 있었다"고 유 부총리는 말했다. 그러면서 "조민 씨의 경우에는 2019년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검찰이 수사를 굉장히 신속하게 시작하고 자료 등을 다 입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하기 어려운 상
방역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국내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유증을 조사한 결과 회복 후에도 운동 시 호흡곤란, 탈모, 후각상실, 폐섬유화 등의 후유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모든 연령대에서 후유증이 나타날 가능성을 언급하며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6일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회복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후유증 증상을 조사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후유증 증상으로는 피로감(43%)과 운동 시 호흡곤란(35%), 탈모(2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 가슴 답답함(15%), 두통(10%), 기억력 저하(8%), 후각 상실(5%), 기침(5%) 등이 뒤를 이었다. 정신과적 후유증으로는 주로 우울감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이 발견됐는데, 우울감은 시간이 지나며 감소했지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오히려 증가했다. 또한 후유증은 연령대와 중증도 등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젊은 연령층과 경증 환자에게서는 피로와 수면장애 등 일반적인 후유증이 많았고, 고령층과 중증환자 일부에게서는 호흡곤란과 폐섬유화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에서 보고된 것과
공교육 재정의 꾸준한 확대에도 사교육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발표한 '우리나라 교육지표 현황과 사교육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공교육 재정 증가에도 사교육 참여율은 2016년 67.8%에서 2019년 74.8%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상위권 성적을 받은 확률이 수학은 56.3%, 영어는 53.2% 증가했다고 전했다. 먼저 한경연은 우리나라 교사의 급여액을 수업 시간으로 나눠 계산한 수업 시간당 급여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6배에 이르는 등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15년 차 교사의 평균 연간 급여액은 5만6천587달러로, OECD 평균 4만6천801달러보다 1만 달러 많았다. 반면 초등학교 교사의 연간 수업 시간은 OECD 평균인 778시간보다 102시간이 적은 676시간이었다. 한경연은 높은 인건비 등에 따른 교육재정 증가에도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 1인당 사교육비는 감소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2012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방과 후 사교육 참여 시간은 주
탈(脫)석탄 가속화와 전력 판매수익 악화로 5개 발전 공기업이 올해 총 1조3천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자체 전망했다. 발전 공기업들은 지속적인 적자 발생이 전력시장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보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26일 발전 5사가 각 이사회에 보고한 예산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발전사별로 2천억∼3천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남동발전은 3천500억원, 중부발전은 2천633억원, 남부발전은 2천521억원, 동서발전은 2천460억원, 서부발전은 2천30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발전 5사가 수익성 악화를 예상한 것은 석탄발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란 관측에서다. 한 발전 공기업은 이사회 보고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코로나19 영향 등에 따른 전기판매 수익 급락과 전력시장 급변으로 회사의 수익성이 지속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자발적 석탄상한제'를 시행한다. 석탄상한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잔여 석탄발전기의 연간 석탄발전량 상한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지난 23일, 친문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적폐청산연대 신승목 대표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다. 신승목 대표는 “성추행은 실체도 없었다”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와 김재련 변호사가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억울하게 숨진 박 전 시장의 명예회복을 위해 서울시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부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매우 부적절하고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망의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전례를 찾기도 어렵다.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려는 의도이며 또 다른 의미의 가해”라고 비판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본격적인 집단 소송을 시작했다. 22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이날 오전 11시까지 집단소송 인원을 모집했고 총 373명으로 신청을 마쳤다. 소송대리인은 “우선 신청을 마감하고 추가 모집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전날 스캐터랩을 상대로 증거 보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의 이용자들의 카톡 대화를 수집해 AI 챗봇 ‘이루다’ 등을 제작했다. 약 100억건의 카톡 DB를 수집해 이 중 1억 건을 추려서 이루다의 DB로 사용한 것이다. 스캐터랩은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가 끝나면 1억건의 이루다 DB를 파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이루다 DB를 파기할 경우 피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 증거 보전 신청을 냈다. 보통 증거 보전 신청은 일주일 정도 안에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판사가 심문 기일을 열어 스캐터랩 입장을 들어보는 등의 절차를 가질 수 있다. 피해자 측은 법원을 통해 증거를 최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