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공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원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부실 공사가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원전 지역사무소는 17일 전남 영광군 방사능 방재센터에서 부실 공사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한빛 5호기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원자로 헤드 관통관 84개의 보수·용접 과정에서 관통관 2개가 용접 자격이 없는 작업자가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원전 관련 작업을 위해서는 자격 인증, 자격시험 등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했는데도 원전 당국이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 외에도 관통관 2개는 용접 작업이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원안위는 무자격자가 용접한 부분을 제거하고 다시 시공할 방침이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부실 공사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작업자들이 자격을 갖췄는지, 자격시험을 제대로 치렀는지를 확인했다. 작업자 43명 중 38명에 대해 재검증을 했으며, 38명은 검증을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우리나라 내 자산 압류명령에 항고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집행 채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중재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강제 집행) 장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 판결에 따라) 그 사정은 장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항고 기각 결정한 법원은 설 연휴 전인 10일 미쓰비시중공업에 기각 결정 정본을 발송했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은 판결 이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019년 3월 22일 대전지법을 통해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살얼음판을 걷는 방역상황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곳곳에서 드러나는 해이해진 방역 의식"이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지 사흘째인데 확진자는 계속 늘어 1월 10일 이후 39일만에 다시 600명을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새벽 5시부터 문을 연 클럽에선 마스크 쓰기와 춤추기 금지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영업시간 제한으로 밤 10시에 술집이 문을 닫으면 인근 숙박업소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낮춘 것은 방역을 느슨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결코 아니다"라며 "방역은 보다 철저하게 하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심 끝에 마련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3차 유행은 끝나지 않았고 일부 전문가들은 3∼4월 4차 유행의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다"며 "거리두기 완화로 일상이 조금은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3차 유행을 확실히 제압하고 안정된 상황에서
전남 여수에 사는 박은영(47) 씨는 최근 동네에 작은 타투샵을 차리고 타투이스트 활동을 시작했다. 대학 시절 골프선수였던 박 씨는 외국에서 열리는 경기에 참가하며 몸에 타투를 새긴 사람들을 자주 접했고, 그 무렵 한국에서 목과 허리, 발등에 타투를 시술받았다. 15년간 가정주부로 지내던 박 씨는 두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되자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한다. 박 씨가 타투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던 남편이 먼저 "타투를 배워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타투를 배울 수 있는 학원을 찾았지만, 여수에는 마땅한 곳이 없어 서울 홍대입구 근처의 학원까지 왕복 11시간 거리를 일주일에 세 번씩 오갔다고 한다. 고등학교 2학년이던 딸이 타투에 관심을 보여 방학 때는 딸과 함께 타투를 배우러 다녔다. 박 씨는 "1년여간 타투 시술을 배우면서 우울증을 극복했고, 작년 11월에 자격증을 땄다"며 "호랑이나 용처럼 정형화된 모양이 아닌, 고객에게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찾아주며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타투 고객…경찰·회사원·연구원 등 직업도 다양 박 씨에게 시술받은 고객의 연령층은 적게는 22세부터 많게는 6
올해 들어 의료기관, 실내체육시설, 이슬람 종교시설 등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관련 확진자만 8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차 대유행'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날 현재까지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총 81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 집단감염 관련이 14건에 522명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의료기관은 환자와 고령자들이 많이 찾아 대표적인 감염 취약시설 중 하나다. 종합병원이 5건에 2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은 2건에 105명, 재활병원은 3건에 77명, 병원·한방병원은 3건에 76명이다. 의료기관 집단감염은 주로 간병인이나 보호자, 종사자를 통해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먼저 유입된 뒤 병원 내 접촉을 통해 전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내체육시설 관련 집단발병 사례는 8건이고, 확진자는 251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헬스장 2건(누적 50명), 수영장 2건(27명), 무도장 1건(72명), 태권도장 1건(58명), 스크린골프장 1건(26명), 탁구장 1건(18명)이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주로 이용자나 종사자를 통해 같은 시간대 시설을
합동참모본부는 16일 오전 동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검문소 일대에서 신원 미상 인원 1명을 발견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 인원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가 끝나면 추가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강원도 고성의 육군 22사단 관할 지역인 한 동해 해안가에서 신원 미상자가 군 CCTV에 포착됐다. 군은 신병 확보 작전을 위해 이날 새벽 대침투경계령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가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돗개'는 무장 탈영병이 발생했거나 적의 침투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일각에서는 미상 인원이 신병 확보 전에 해안 경계 철책까지 접근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군은 현재 합동심문을 진행 중으로 이 과정에서 해당 인원이 "북한에서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인원이 실제 탈북자인지, 월북자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22사단은 과거 ‘노크 귀순’으로 물의를 빚었던 부대로 지난해 11월에도 탈북자 한 명이 GOP 철책을 넘어 귀순한바 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
과거 학교 폭력(학폭) 가해자로 드러난 여자 프로배구 '쌍둥이 자매' 이재영과 이다영(이상 흥국생명)이 소속팀은 물론 국가대표팀에서도 중징계를 당했다. 흥국생명은 15일 두 선수에 대해 "사안이 엄중한 만큼 구단은 무기한 출전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애초 흥국생명은 이재영·다영 자매에 대한 징계를 주저했으나 구단의 늑장 대응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서둘러 징계를 발표했다. 이어 대한민국배구협회도 쌍둥이 자매에게 국가대표 자격 '무기한 박탈'이라는 철퇴를 내렸다. 배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학교폭력 가해자는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무기한 제외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로써 둘은 올해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 본선 출전이 좌절됐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대표팀 선수·지도자로 활약할 기회도 잃었다.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는 어느 때보다 엄격하다. 이재영과 이다영의 '영구 제명'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10만명을 돌파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무기한 출전 정지도 절대 가볍지 않은 징계다. 두 선수가 소속팀은 물론 대표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2014-2015시즌 신인왕에 오르며 화려하게 V리그에
국내 첫 20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다. 부산시는 부산 중구 소재 재활병원인 굿힐링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지난 11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하루 만인 12일 숨진 20대 사망자의 사인에 대해 “급성폐렴으로 추정되나, 최종 확인 전 사망했다”며 “건강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았던 것 같다”고 14일 밝혔다. 고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20대 중반인 이 사망자는 교통사고를 당해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1년 전부터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환자는 지난 11일 발열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은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하루 뒤 사망했다. 코로나 사태가 13개월 째 이어지는 동안 20대 이하 연령대에서 사망자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상태인 굿힐링병원에서는 지금까지 확진자 25명(환자 11명, 직원 10명, 접촉자 4명)이 나온 상태다. 부산시는 20대 사망자가 동일 집단격리 중인 병원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발열 증상을 보인 직후 폐렴이 급격히 진행돼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굿힐링병원 환자 9명과 종사자 15명을 상대로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15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 공모사업 선정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해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을 향해 자신있다면 SNS에 올리지 말고 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 등 정식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준용 씨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곽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하는 방식은 스스로 근거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곽 의원의 주장을 정리하면 ‘A가 탈락할까 봐 선발 인원을 늘렸다’는 건데, 근거는 하나밖에 없다”며 “‘A가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이다’인데, 이게 타당한 근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요즘 세상에도 이런 게 가능한가. 선발 인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의심스러운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준용 씨는 곽 의원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의 전능함으로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검증했을 텐데도 이런 궁색한 주장만 하고 있다. 그 외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이 검증된 셈"이라며 "저뿐 아니라 (지원대상을 정한) 서울문화재단의
판사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155명의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자원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은 15일 "법관이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탄핵 소추돼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전국 변호사 155명이 대리인단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대리인단 명단에는 신영무·김현 전 변협 회장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 장윤석·고승덕 전 국회의원, 황적화 전 고법 부장판사,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 강경필 전 검사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대리인단은 사법시험 9회부터 사법연수원 16기까지 31명(20%), 임 부장판사와 동기인 연수원 17기 27명(17%), 연수원 18기부터 30기 32명(21%), 연수원 31기부터 44기 38명(25%), 군법무관 6명(3%), 변호사시험 21명(14%)으로 이뤄졌다. 다만 민주와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 칼럼을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후배인 재판장에게 칼럼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판결문에 포함해 달라는 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