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한 단계씩 완화된다. 또 수도권 헬스장,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고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다만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각각 2단계, 1단계 범위에 들어옴에 따라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5일 0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한 단계씩 낮추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 독서실, 영화관, PC방 등 약 48만곳과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다만 비수도권에서도 방문판매업의 운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은 지난해 서울 상권의 매출이 1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신한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과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난해 각종 분야 변화를 살핀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서울의 지난해 상점 매출액 감소 폭은 전년 대비 약 9%에 해당하는 9조원이었다. 다만 동기간으로 비교해 2020년 매출이 2019년 매출보다 오히려 높은 시점도 있었다. 5월 11일∼6월 21일로, 지난해 5월 초 연휴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겹친 때였다. 매출액 감소는 한식 2조6천억원, 기타 요식 1조1천억원, 양식 4천억원, 중식 2천억원 등 요식업 분야에서 심각했다.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업종은 면세점(82.4%)으로, 매출액 감소분이 2천200억원이었다. 약국, 일반 병원, 할인점·슈퍼마켓 등은 매출액이 전년보다 늘었다. 가구 매출액은 집 체류 시간 증가를 반영해 620억원 늘어 22.4% 성장했다. 경제 충격은 상권별로 달랐다. 명동, 이태원, 잠실롯데 등 주요 관광 상권의 매출액 평균은 전년 대비 71%에 머물렀다. 대학가 상권은 전년 대비 74%였다. 반면 지역상권으로 분류된 소규모 상권은 전년 대
배우 윤정희(77)가 프랑스에서 방치됐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확대되는 가운데 윤정희의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5)가 오는 11일 귀국할 예정이다. 8일 소속사 빈체로 등에 따르면 백건우는 10일 오후(현지시간) 파리에서 출발해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국민청원 글에 대해 "거짓이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던 백건우는 이번 논란으로 일찍 귀국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공연 계획에 맞춰 예정된 일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빈체로 관계자는 "현재 기자회견 등으로 국내에서 별도의 입장을 추가로 밝힐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다. 백건우는 국민청원 글 게시자에 대한 법적 대응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새 앨범 '슈만'을 내고 전국 투어 리사이틀을 진행한 백건우는 2주 자가격리 후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계획된 다섯 차례 공연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올해는 백건우의 데뷔 65주년이기도 하다. 그는 슈만을 주제로 대전예술의전당(2월 26일), 대구콘서트하우스(3월 4일), 아트센터인천(3월 8일), 서울 예술의전당(3월 12일)에서 리사이틀을 연다. 슈만의 첫 작품 '아베크
국민 10명 중 6명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을 포함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9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언론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이 61.8%(매우 찬성 40.6%, 찬성하는 편 21.2%)로 나타났다. 반대는 29.4%(매우 반대 12.5%, 반대하는 편 16.9%)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8%였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 성향자의 79.1%가 찬성한 반면, 보수 성향자는 찬반(찬성 50.7% vs 반대 45.5%)이 팽팽하게 갈렸다. 중도 성향자에서는 찬성 60.9%, 반대 36.1%로 찬성 답변이 많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이 우세한 가운데 40대(찬성 69.3% vs 반대 28.6%)에서 '매우 찬성' 의견이 55.7%에 달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성이 있는 허위·왜곡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주는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이유미 기자yumi@yna
경기도 부천시는 9일 관내 종교시설과 보습학원에서 연쇄 감염으로 추정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53명이 한꺼번에 나왔다고 밝혔다. 부천시 괴안동 영생교 승리제단 종교시설에서는 신도 등 20명이 확진됐으며, 오정동 오정능력보습학원에서는 학생·강사 등 33명이 감염되어 현재까지 확진자만 53명이다. 해당 시설에서 가장 먼저 증상을 보인 확진자는 학원강사 A씨로 이 종교시설과 학원은 A씨에 의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를 하던 중 A씨가 이 승리제단 남자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오정능력보습학원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감염 확산을 우려해 승리제단 내 남자기숙사, 여자기숙사, 의류제조업체 보광패션 등 3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확진자 20명을 찾아냈다. 부천시는 이날 집단감염이 발생한 승리제단 시설에 대해 즉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방역 당국은 건물 방문자들에게 검체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2월 초부터 증상이 있었던 학원 강사 A씨가 활동한 관계로 추가 확진자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적극 방역으로 확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1월 취업자 수가 작년에 비해 100만명 가까이 감소하는 '고용 쇼크'가 발생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말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실업자 수도 역대 처음으로 15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581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98만2천명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128만3천명) 이후 최대 감소다. 이로써 취업자 수 감소는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째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1998년 1월∼1999년 4월)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지난해 3월(-19만5천명, 4월(-47만6천명), 5월(-39만2천명), 6월(-35만2천명), 7월(-27만7천명), 8월(-27만4천명), 9월(-39만2천명), 10월(-42만1천명), 11월(-27만3천명), 12월(-62만8천명)에 이어 새해 첫 달까지 감소세는 계속됐으나 감소폭이 100만명에 육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 지표가 경기에 후행하는 특성을 보이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
기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8일 이후 지역발생 11건, 해외유입 45건 등 총 56건에 대한 분석 결과 26건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작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80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영국발(發) 변이 감염자가 64명,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발 변이 감염자가 10명, 브라질 변이 감염자가 6명이다. 신규 변이 감염자 26명 중 22명은 해외유입 사례이고, 나머지 4명은 '경남·전남 시리아인 친척 집단발생' 사례 관련자들이다. 시리아인 친척 집단발생 관련 감염자들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확인됐는데 지역별로는 경남 김해 2명, 경남 양산 1명, 부산 동구 1명이다. 이로써 관련 확진자 중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총 8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모두 영국발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대본은 이 사례와 관련해 직접 접촉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업무 등으로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474명에 대해 선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추가로 1명이 코로나19
정부가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6개월간 1인당 최대 30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용을 위해 전담 공무원을 대폭 증원한다. 이 사업은 지난달에만 신청자가 20만명이 몰릴 정도로 관심이 높다. 8일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달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노동부와 소속 기관 직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740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가 단일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충원하는 공무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 사업의 예산은 1조1천558억원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주무 부처인 노동부는 신청자의 소득 요건 등 심사를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이들과 심층 상담을 거쳐 개인별 구직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들이 구직활동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노동부의 업무다. 이번에 증원되는 공무원 740명은 7급과 9급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관련 예규 검토에 착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2조 1항 `의원면직의 제한' 조항의 해석 범위를 검토 중이다. 이 조항은 법관이 사임을 원해도 면직을 허용하지 않는 사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다. 다만 같은 조 2항은 예외적으로 `공소가 제기되는 등 사정으로 법관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공공의 신뢰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는 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수사 통보받았지만 무죄 판결…면직 제한 맞나 법원행정처는 예규상 수사 통보를 받은 법관이 언제까지 사퇴할 수 없는 지에 관한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이에 관한 범위를 면밀히 분석·검토 중이다. 이는 김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에 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임 부장판사가 검찰 수사를 받았으므로 면직 제한 대상이라는 의견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예외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예규 2조 1항은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는 검찰 내 반응과 관련해 "패싱이란 말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 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저로서는 최대한 애를 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에 윤 총장 측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심재철) 검찰국장을 교체했고, 신임 검찰국장은 총장 비서실장격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했던 사람을 임명했다. 또 신임 기조부장에는 총장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했고, 대전지검장도 유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총장은 박 장관에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교체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 중인 이두봉 대전지검장의 유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대전지검장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게 됐고, 심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한다. 박 장관은 또 최종 인사안에 관해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대검 측 불만에 "지금 거론된 분들은 총장을 직접 만났을 때 다 구두로 명확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 서울중앙지검장 유임과 관련해서는 "현안 수